주택재개발사업지구 상가세입자 이주대책에 따른 인식 및 심리조사 연구 (A Research on The Perception based on the Migration Measure and The Psychological in -Depth Study of Store Tenants in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부동산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부동산학회지 / 28권 / 2호 / 171 ~ 190페이지
· 저자명 : 윤용건, 권대중

초록

본 연구는 주택재개발사업지구 상가 세입자를 대상으로 상가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한 의견을 실증조사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 대부분 상가 세입자는 영세 세입자로 이들에 대한 생계대책은 물론 사업에 대하여 조합측과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지금보다도 더 강화된 사업취지와 방식,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의 생계대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상가 세입자에게 공사기간 중 대체상가를 만들어줄 경우 인근지역을 원해 인근지역에 대체상가를 개발해야 할 것이며, 남은 상가의 우선 분양권을 줄 경우 최우선 고려사항이 분양금에 대한 문제, 상가의 위치, 면적 등이며, 이들의 경제적 수준에 맞은 상가 분양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상가 투기가 일어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휴업보상금 지급기준이나 보상비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역시 강화된 교육·홍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상가세입자 보상비 및 권리금의 부담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현실적인 정비사업 기금제도를 활성화해야 하며 건물소유자와 조합은 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세입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상가 세입자들의 심리조사를 해본 결과 사업이 진행 될 경우 영업을 계속 할 수 없어 생계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허무감 그리고 상실감까지 느끼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위해 미래에 대한 보상대책을 미리 알려주거나 사업시기 등을 알려주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survey of the migration measure of store tenatns in the housingredevelopment project district. As a result, the following findings were obtained: First, most of the store tenants within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district would be required to have sufficient explanation and eduction about their livelihood measure as they are poor tenants. Second, most of them were aware of the legal migration compensation system. So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m with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about it. Third, it would be necessary to develop the alternative store in a nearby area as they want it in case the store tenant is provided with the alternative store over the period of construction.
In case the ownership of the remaining stores is given to them in high priority, what are considered include the pacel price, the location of the store, its area and the like. In case stores are not parcelled out to them to fit their economic level, speculation on stores may occu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its countermeasure. Fourth, the respondents were not aware of the standard for payment of the compensation for business suspension or the compensation. So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are needed.
Fifth, the survey of store tenants’ mentality showed that they felt the senses of anxiety, fear, futility and loss about livelihood as they cannot continue to do business in case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progresses. So it is necessary to enable them to live a stable life by informing them of the future compensation measure for the sake of their mental stability or the period of the project beforehan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