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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자영업과 갑을관계: 특수고용노동자와 가맹사업관계를 중심으로 (New Self-Employment and the Gap-Eul Relationship: Focusing on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and Franchise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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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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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자영업과 갑을관계: 특수고용노동자와 가맹사업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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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비판사회정책 / 54호 / 335 ~ 372페이지
    · 저자명 : 이주하

    초록

    오늘날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대변해주는 ‘갑을관계’가 자영업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 본 논문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이른바 종속된 자영자인 특수고용노동자와 대표적인 영세자영업자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중심으로 갑을관계가 파생한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개인하청’에 해당하는 특수형태근로의 경우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장 내지 유연화하고, 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넓히는 제도개혁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대기업 가맹본점-가맹점의 ‘점포하청’ 에 있어서는 프랜차이즈법 및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직원 인건비를 낮추는 방식으로 생존전략을 찾는 구조를 완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인‘을’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그들 스스로의 연대를 강화하고 ‘갑’과의 대등한 교섭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안 역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gap-eul relationship’ has recently become a buzzword in Korea. Literally, gap and eul refer to two parties in a contractual situation, where the gap is a person with a superior position in the contract, and the eul is one with a subordinate position. It is clear that chaebols (family-owned, diversified conglomerates) which have dominated Korean economy can be viewed as a super gap, while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eul. We confine our attention in this paper to the gap-eul relationship in the realm of self-employment. Given increasing labour market flexibilisation, practices such as outsourcing and contracting-out have blurred the lines between dependent employment and self-employment. There is evidence of workers, who are dependent on a single employer in the same manner as employees but are classified as (economically)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Employers who label their workers as self-employed contractors are then able to ignore labour rights and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Another key gap-eul relationship associated with self-employment is one between a franchisor and a franchisee. In other words, there is a rising concern about the way large franchise companies such as chaebols use their dominant position to engage in unfair business practices and unequal contractual conditions.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what are the main problems with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and franchise businesses, and what kind of measures are needed to cope with those proble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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