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입법 사례로 본 기술규제의 현실과 과제 (Regulating Disruptive Technologies: Rule-making, Punishment and Policy La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경제학연구 / 17권 / 1호 / 161 ~ 186페이지
· 저자명 : 김재윤

초록

이 논문은 택시와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4710)」 입법 사례 분석을 통해 이 사례가 기술규제 문제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했다. 첫째, 이 사례는 국회의 관여 없이 정부 주도로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의 한계와 부작용을보여 준다. 행정입법 남용에 대응하여 이 사례와 같이 상향입법이 이루어지는 패턴은 기술규제의 경직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규제 위반에 대해 형벌을 규정하고, 기술규제 문제를 형사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불확실한 형사 제재의 위험은 혁신을 저해할수 있으며, 기술규제 문제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적절한 문제해결 방법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사례는 기술과 제도의 시차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과학 ․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의 융 ․ 복합적 발전에 기존의 분야별 사전규제가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규제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제도의 변화속도를 높이는 대응은 한계가 있으며, 기술 변화에 강건한 제도설계를 시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문제해결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네거티브 규제 등 기존에 제시된 대안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규제법률에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 정의를 사용하는 방안과 독립규제위원회제도설계 방안 등을 제언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rgues about the controversial legislation on Korean ride-hailing service, ‘Tada’. This case demonstrates three common problems of regulating disruptive technologies in Korea. First, this case started with the abuse of rule-making power by the government. This caused lawmakers to respond by legislating more detailed clauses. Second, this case revealed the problem of overcriminalization. The threat of punishment on start-up founders can cause a chilling effect. Third, the regulatory system was not adaptable to new technologies such as the ride-hailing service. This regulatory lag makes new business models not possible until someone changes the law. To solve these problems, I suggest lawmakers to use more general terms which is robust to technological change in regulatory laws, and to try an policy experiment of creating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free of political influe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