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일(Theil) 지수를 이용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집중도 분석 (A Study on the Concentration of Research Investment in National R&D Projects Using the Theil Index)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보처리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처리학회 논문지 / 8권 / 9호 / 355 ~ 362페이지
· 저자명 : 양현채, 성경모, 김영린

초록

연구개발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과거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이 설득력을 얻어 왔으며, 이 전략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논리이다. 그러나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 대학 등 다양한 연구수행주체가 등장하고, 이들의 연구역량이 성숙한 현재의 상황에서 연구수행주체의 구분 없이 이 전략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만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들에게 배분된 연구비 집중도를 분석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이 어떻게 작용해왔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2002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주체에게 배분된 연구비 규모를 기준으로 집중도를 측정했고, 타일 지수를 이용하여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개별 연구수행주체가 보유한 집중도로 분해하였다. 그 결과 전체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인 대학, 출연연 등이 보유한 집중도 및 이들의 기여를 분석할 수 있었다. 집중도 결과에 따르면 출연연의 연구비 집중도가 가장 높았으며, 대학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10년 전에 비하면 두 주체 모두 집중도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집중도가 높은 편은 아니나 일정한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었다. 즉, 대학과 출연연은 기관 간 연구비 배분에 편차가 줄어드는 경향이었는가 하면, 중소기업은 고르게 배분하는 방식이 주요했던 것이다.

영어초록

In the past, when research and development(R&D) resources were absolutely scarce, the so-called ‘choice and concentration’ strategy of national R&D projects has been persuasive. Under the current situation where various actors such as GRIs(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ies supported by more abundant R&D resources conduct national R&D projects, this strategy cannot be applied without distinction. In order to see how the strategy has worked, this paper analyzes the concentration of research funds allocated to actors performing national R&D projects. Concentration is measured based on the amount of research funds supported by government from 2002 to 2016 using the Theil index to break down the concentration of individual actors in the overall national R&D project. The results from the Theil index were compared with concentrations using the Gini coefficient, a widely known indicator. As a result, the Theil index could be used to analyze the concentration and sub-components’ contribution such as universities and GRIs that make up the entire national R&D system. The results also showed GRIs had the highest concentration, followed by universities, but their concentration has been somewhat reduced compared to 10 years ago. On the other hand, small-sized companies have maintained a certain level, although they are not highly concentrated. In other words, universities and GRIs tend to reduce the gap in the allocation of research funds among institutions, while small-sized companies tend to distribute them even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