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시장의 소비자후생손실 추정과 그 시사점 - 제조업을 중심으로 - (The Estimates of Consumer Welfare Loss Due to Monopoly and Policy Implic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비자학연구 / 24권 / 2호 / 71 ~ 95페이지
· 저자명 : 신세라, 여정성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독점의 소비자후생손실을 보다 현실성 있게 추론함으로써, 경쟁정책의 당위성과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후생손실 삼각형, 지대추구이론, X-비효율론 등을 다양한 모형을 사용함으로써, 특정모형에 따른 편의(偏倚)를 최대한 배제하고 다양한 시각에 근거한 추정결과를 제공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독점에 따른 소비자후생손실 추정액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2로 가정한 경우, 2009년 현재 독점의 소비자후생손실 추정액은 Harberger 모형에 의하면 29,765억원(GDP의 0.28%), Tullock 모형에 의하면 76,303억원(GDP의 0.72%), Posner 모형에 의하면 243,674억원(GDP의 2.29%), Leibenstein 모형에 의하면 250,113억원(GDP의 2.35%)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손실액으로 환산하면 최소 6만원에서 최대 50만원에 이르는 액수였다. 한편 후생손실 추정액의 대부분은 매출액이 높은 일부 산업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독점으로 분류된 34개 산업 가운데 매출액 상위 10개 산업에서 발생하는 후생손실의 비중이 전체 후생손실의 92.1%~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독점의 소비자후생손실은 최대 GDP의 2.35%에 이르는 규모로, 정부는 독점규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독점규제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점의 소비자후생손실을 측정하는 일관성 있고 보편타당한 모형에 대한 정책적 합의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는 효율적인 독점규제를 위해 단순히 독점도가 높은 산업 중심의 규제가 아닌, 실제로 그 산업이 초래하는 후생손실의 크기나 자원배분의 비효율 정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넷째, 독점적 시장구조를 근절할 수 있는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정부의 대응이 요구되며, 규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경쟁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독점에 따른 기업의 초과이윤 내지는 소비자후생손실을 소비자에게 환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가운데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부분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대신, 소비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방안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It is a well-known fact that monopoly misallocate resources, redistribute income in their favor and reduce consumer welfare. So the estimate of welfare loss imposed on society by monopoly has long been an interest in the field of economics. Monopoly has a special meaning in South Korea, because South Korea achieved remarkable economic development during the 1970s~ 1980s due to economic policy led by the government. Unfortunately, there are a few unpleasant side effects of the economic policy led by the government, and monopoly may be the most serious problem. Then, how much welfare loss occurs as a result of the monopolistic market structure? This study tries to estimate the welfare loss due to monopoly in South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using various theories such as Harberger’s, Leibenstein’s, Tullock's, Posner’s and to compare them. By doing this, we can get useful results which reflect the diverse perspectives and remove biase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magnitude of welfare loss due to monopoly was huge. Assuming that the price elasticity of demand is 2, the welfare loss due to monopoly is estimated at 2,977 billion Korean Won (0.28% of GDP) by Harberger’s theory, 24,367 billion Korean Won (2.29% of GDP) by Posner’s theory and 25,011 billion Korean Won (2.35% of GDP) by Leibenstein’s theory in 2009. If we divide the welfare loss per individual within the population, it is at least 60,000 Korean Won and at most 500,000 Korean Won per capita. We also found that the welfare loss from a small number of extra-large industries accounts for most of the total welfare loss.
Then, we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study results as follows. First, the South Korea government needs to put more effort in increasing regulations on monopolistic market structures.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Second, we need policies to be in agreement regarding a reasonable measurement method to estimate the exact amount of welfare loss due to monopoly. Third, for more effective regulations to be applied to monopoly, the government has to set policy priorities. Fourth, we need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return firms’ excess profits due to monopoly to the consum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