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일본의 산재보험 특별제도를 둘러싼 과제 – 1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 (The Tasks surrounding the Special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in Japan – Focusing on one-person self-employed people –)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2.12
28P 미리보기
일본의 산재보험 특별제도를 둘러싼 과제 – 1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논총 / 56권 / 1 ~ 28페이지
    · 저자명 : 이나경

    초록

    일본의 산재보험 제도는 노동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 규정에 따른 강제가입 보험으로서 제정되어 있다. 또한, 보험급부의 대상은 노동기준법 상의 노동자이어야 한다. 그러나, 산재보험 특별가입제도에 따라 노동기준법 상 노동자가 아닌 중소기업 사용자나 개인사업자을 업무의 실정이나 재해의 발생 상황 등에 비추어서 ‘노동기준법 적용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는 실질적으로는 임의가입 보험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특별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1인 자영업자 일부에 대해 추가적으로 적용 대상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근거로서 ① 글로벌화 및 기술혁신 등에 의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업 측의 요구와 다양한 취업을 요구하는 취업자 측의 요구가 존재한다. 또한, ②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클라우드소싱이 확대로 인하여 개인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③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예를 들어, 프로젝트 기간에 따라 노동자가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는 형태가 많아지게 될 것이고, 또한, 복수의 프로젝트에 동시에 종사하는 등 개인사업자와 노동자와의 경계가 모호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노동자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실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래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와 크게 다른 산재보험 특별가입제도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가, 또는, 본래 자율적으로 일하는 개인사업자의 사고를 어떻게 보험사고로 파악할 것인가 등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산재보험의 특별가입 대상이 되지 않았던 개인사업자에 대한 보장 확대라는 점을 염두하면서 특별가입제도의 취지와 목적 및 입법 경위, 그리고, 학설 및 판례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Japan's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is established as mandatory subscribing insurance under Chapter 8 of the Labor Standards Act. In addition, the subject of insurance benefits must be worker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However,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pecial Subscription System,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users or individual businesses, not workers, are actually recognized for voluntary subscription insurance, which provides protection equivalent to workers applied to the Labor Standards Act in light of working conditions and disasters.
    However, under the current law, there is a discussion on whether some one-person self-employed people who are not subject to special subscription should be additionally subject to the system. As the basis, ① there are demands from companies due to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according to globalization or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demands from the employed who demand various types of employment. In addition, ② the number of individual businesses is increasing because of the expansion of cloud sourcing due to the development of ICT. Besides, ③ it is pointed out that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will lead to more flexible movement of workers depending on the project period, and the boundary between individual businesses and workers will be blurred, such as working on multiple projects at the same time. This is because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individual businesses carrying out the tasks that workers have been in charge of so far will increase.
    The Japanese government is also positive about the increase in individual businesses responding to a population-decreasing society. For example, according to the second interim report of the 2020 ‘Review Conference on the Social Security Review for All the Generation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nvironment in which individuals can choose freelancers in terms of expanding various work methods, expanding employment for the elderly, extending health life, and increasing social security.” It is said. Therefore, to improve the environment in which freelancers can work confidently,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implement improvement of protection rul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o what extent it is reasonable to expand the special industrial insurance subscription system, which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original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or how to identify the accident of an individual business person who works autonomously as an insurance accident.
    In this article, it is reviewed that the purpose, purpose, legislative background, theories, and precedents of the special subscription system, keeping in mind that it is an expansion of guarantees for individual businesses that have not been subject to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until now.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노동법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5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3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