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회간 이익매개양식의 변화: 건설업 면허정책을 중심으로, 1953-2007 (Change in the Mode of Interest Mediation Between State and Society: A Focus on Construction Licence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17권 / 2호 / 235 ~ 262페이지
· 저자명 : 나찬영, 유재원

초록

1987년 민주화선언 이후 민주화와 자유화라는 시대환경변화 속에서 정치과정이 개방되고, 국가의 사회부문에 대한 통제력의 이완으로 사회부문 행위자들의 수적인 팽창과 영향력이 크게 증대하였다. 사회부문 행위자들의 양적 팽창과 영향력 확대의 결과로 다양한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부문 행위자들간의 관계의 성격이 점차 협력적인 방향으로 변모하게 되었고, 이들 간의 이익매개양식 또한 변화하게 되었다. 이상의 환경변화에 힘입어 학자들 사이에서 국가와 사회를 연결하는 새로운 이익매개 양식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리는 연구들이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연구자들에 의해 지각되고 있는 데 이들의 결론적 주장은 기존에 빈번하게 적용되던 국가주도적인 조합주의가 쇠퇴하고 그 대신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제한된 행위자들간의 연대가 견고한 정책공동체의 이익매개 양상을 넘어 개방성과 수평성이 강한 이슈네트워크의 특성들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이익매개양식이 국가중심적인 조합주의에서 국가와 사회부문 행위자들간에 쌍방적인 교호작용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개방적인 이슈네트워크로 변화되고 있다는 다수 연구자들의 주장이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건설업 면허정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영어초록

The past few decades witnessed social actors' influence over the governmental policy-making process on the rapid rise. As citizens, individually or as a group, are getting more active and influential in the public policy process, the mode of interest medi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society has been changing from corporatism to policy community or issue network. In corporatism as a mode of interest mediation, state actors reign over social actors in policy proces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sets of actors is depicted as hierarchial and asymmetrical. On the contrary, policy community and issue network are both a mode of interest mediation where state and societal actors are described as being interdependent and symmetrical. The difference between two is that issue network is more easily penetrable by social actors and less clear in boundary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s than policy community. This paper traces the formation of construction license policy over the past five decades from 1953 to 2007 and examines the evolution of mode of interest mediation in this a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