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도입에 따른 은행업의 대손충당금이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Taxation Effects of Banking Business Allowance for Bad Debts due to K-IFRS Adop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저널 / 20권 / 1호 / 109 ~ 134페이지
· 저자명 : 김수성, 고윤성

초록

은행업계는 2011년에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할 경우 대손충당금의 적립방법이 크게 변경된다. 이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립한 대손충당금은 현행 기준에 의해서 설정하는 충당금 보다 과소설정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손충당금은 은행감독규정에 따라 대출채권의 일정비율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할 경우 매 기간말 대출채권의 손실 발생의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손실발생 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손위험이 거의 없는 대출채권의 경우에는 현재와는 달리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없게 되어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의 1039호(자산손상)에서 정하고 있는 대손충당금이 은행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은행업의 대손충당금의 과소설정으로 인한 법인세 과세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새롭게 채택되는 국제회계기준이 은행업에 미치는 법인세 과세금액을 최소화하여 은행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K­IFRS에서는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을 발생손실개념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2013년부터 예상손실 개념으로 재적용토록 하고 있어 2년 동안 과세유예를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은행업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정준비금인 대손준비금 규정을 마련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셋째,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을 신고조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은행업의 대손충당금의 과소설정에 따른 법인세 과세의 대응을 통해 은행의 위험관리와 재무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e introduction of the K-IFRS(Korean-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is expected to have a major impact on the tax reconciliation and taxable income. Especially, Banking business is expected to have large impact on taxable income due to the K-IFRS adoption. According to GAAP, banking business is required to have allowance for bad debts in order to prepare for the impairment loss.
Currently, in practical banking practices, the banking applies minimum rate of allowance for bad debts per loan classification provided by the banking regulations but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establish to evaluate at the end of each accounting period if the loan has been damaged and present value of future loan is to be perceived as a los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on improvement of allowance for bad debts of banking business, This paper discusses the tax problems impact on taxable income due to the K-IFRS adoption.
In the study,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rporate taxation of allowance for bad debts is examined based upon the following 3 points. First, K-IFRS is applicable for allowance for bad debts are incurred loss, but 2013, allowance for bad debts are incurred loss are expected loss, therefore corporation taxation must postpone 2 years. Second, it is required to establish the set-up a bad debt reserve of special purpose retained earnings. Third, Since the allowance for bad debts is one of the adjustments in setting account, I suggest to change as declared adjustments for taxable income method.
This study is to discuss potential issues and solutions which may arise for K­IFRS adoption and also is of great significance in proposing improvement on financial soundness of banking busin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