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담론과 전환적 성 주류화? -국내초청연수사업을 중심으로 (Developmental Discourse and Transformative Gender Mainstreaming? The Case of ODA Training Program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47권 / 2호 / 193 ~ 213페이지
· 저자명 : 김경희, 최혜진

초록

본 논문은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한 성 주류화 정책이 정부기관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적용되고 작동하게 되었는지 파악하는데 연구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포함한 성 주류화 정책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사례를 분석하였다. 성 주류화 정책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담론의 성격과 이러한 담론에서 출발한 성 주류화 정책이 관련 행위자들의 개입방식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본 사례기관이 성 주류화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때 보여졌던 담론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성 평등 담론보다는 선진국 담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담론으로부터 출발한 성 주류화는 이후 실행과정에서도 관료중심의 운영체계로 인해 여성의 요구와 경험을 반영할 통로를 확보하지 못한 채, ‘미완의 전환적 성 주류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examines the potential of Gender Mainstreaming as a key strategy to achieve gender equality. The research attempts to answer the question of how the Gender mainstreaming is working in policy practices? To answer the question, this paper employed the case study method to anlayze Korean ODA Training Programs.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various actors who directly or indirectly engaged in the project and attempted to analyze actors’ understandings of the Gender Mainstreaming and its application. KOICA’s practice of Gender Mainsteraming reveals (i) the discourses at the introduction of Gender Mainsreaming is characterized as ‘developmental discourse’, (ii) the policy practice could not adequately reflect women’s needs and interests. In conclusion, we argue that the gender mainstreaming in KOICA’s case charaterized as the ‘incomplete transform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