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에서 외부노동력 활용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A Study on the Multi-Lateral Employment Structure in the Retail Indust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21권 / 1호 / 221 ~ 256페이지
· 저자명 : 이종수, 권순원

초록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의 증가와 함께 사내하도급을 통한 간접고용이 사회적 문제가되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간접고용 및 외부노동력활용 경향과 관련하여, 백화점 및 대형마트 사례를 조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백화점 사례에서는 전형적인 직접고용 정규직과 비정규직외에 파견근로, 사내하청(용역)근로자 다수가 존재하는 것은 물론, 납품업체 판촉사원, 입점업체 판매사원, 판매매니저, 임대매장 점주, 판매매니저가 고용한 직원 등 다양한 외부노동력 활용이 확인되었다. 특히 임대매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경우 ‘임대을’ 계약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백화점에 의한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에서 외부노동력활용이 만연된 원인과 관련하여 이중노동시장이론, 핵심ㆍ주변부이론, 거래비용이론, 전략적 선택관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하였고, 외부노동력활용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형유통업종에서의 과도한 외부노동력 활용이 유통업종에서 불공정거래관행이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노동시장에서 건전한 고용관계 구축을 저해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외부노동력활용이 핵심ㆍ주변부 업무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법적인 다중고용관계가 만연해 있음도 지적한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외부노동력활용과 변형적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파악이 중요하며 변형적 고용형태와 외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이론적, 법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른 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보호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영어초록

In recent, subcontract employment in workplace increases and becomes alabor market issues.
Analyzing employment relationship in department store and big retailers,this study tried to find employment conditions of ‘indirect employees’ likesubcontract employment.
Through the analysis, we figures out the fact that many department storesemploy the dispatched workers and subcontract workers instead of regularworkers. In addition, the stores utilize indirect workforces in the various jobs.
Especially, in-store sales workers employed in outside firms are under thesupervision of the department store.
In this study, we find that the subcontract workers is utilized in variousways in a retail industry.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the use of thesubcontract workers. The reasons are consist of cost-reduction, ensuringnumerical flexibilities, circumventing the legisl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