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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인 취업에서의 연령차별에 관한 연구 - 건축업 청퇴령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Ageism in Employment for the Elderly in PRC - Focusing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Retirement Or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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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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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인 취업에서의 연령차별에 관한 연구 - 건축업 청퇴령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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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법연구 / 12권 / 2호 / 97 ~ 132페이지
    · 저자명 : 박대헌

    초록

    중국의 일부 지방정부는 노인의 건축업 취업을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건축업 청퇴령을 시행하고 있다. 건축업 청퇴령은 연령을 기준으로 건축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를 규범성 문건에 규정해 해당 연령층에 처한 자를 건축업에서 퇴출시키는 조치이다. 노인의 경우 건축업 청퇴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업 취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 2019년 상하이시에서 최초로 도입한 건축업 청퇴령으로 인해 종전 해당 지역에서 건축업에 종사하던 노인들이 다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건축업 청퇴령이 없는 타지로 이전해야만 했다. 해당 건축업 청퇴령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나 본 연구는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에 종사해야만 하는 사연을 가진 자의 생존권을 대변하기 위해 논의를 전개하였다.
    취업은 개인의 생존과 발전의 기반이기에 그 제한에 있어서 각별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건축업 청퇴령은 중국 「헌법」상 명시한 국민의 평등권과 중국 「헌법」상 유추될 수 있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중국 법원은 노동취업 관련 평등권의 침해에 있어서 우선 차별의 유무를 확인하고 다음 차별사유와 종사하게 될 업무 사이에 필연적인 연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최종 합리적인 차별인지를 판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합리적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해 강소성 건축업 청퇴령이 노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65세 미만의 남성 노인과 65세 이상인 남성 노인을 차별취급하고 있는 강소성 건축업 청퇴령은 같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취급의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자의금지원칙에 위배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중국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기본권으로 받아들일지를 검토하고 있어 침해에 대한 심사기준이 부재한 상태이어서 한국과 일본국 학계와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중기준이론과 단계이론을 적용해 상하이시 건축업 청퇴령을 예로 하여 노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건축업 청퇴령의 제정목적이 명목상 정당해 보이지만 그 실질은 정부의 관리상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점과 제한의 방법이 부적절하며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할 수 없어 위헌인 조치로 보았다.

    영어초록

    Some local governments in People’s Republic of China(PRC) are enforcing a ban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which completely excludes senior citizens from employm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Construction industry retirement order is a measure to remove those in the relevant age group from the construction industry by stipulating in the normative document that those who cannot engag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based on their age. In the case of senior citizens, employm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the relevant area is prohibited or restricted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retirement order. The first construction industry retirement order adopted in Shanghai city in 2019 forced senior citizens change their jobs or move to other places where there was no construction industry retirement order. Although construction industry retirement order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retroactive legislation, this study developed a discussion to represent the right to live for those who have a reason to engage in labor even though they are elderly.
    Since employment is the basis for an individual’s survival and development, special care should be taken in limiting it. Construction industry retirement order limits people’s right of equality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of PRC and freedom of occupation and profession, which can be inferred from the Constitution of PRC. The court of PRC firstly checks the existence of discrimination in the infringement of equal rights related to labor employment. Secondly determined whether there is an inevitable link between the reasons for discrimination and the work to be engaged in. And then determine whether it is reasonable discrimination. Accordingly, this study applied the principle of arbitrariness prohibition to examine whether the Jiangsu Province’s construction industry retirement order violated the equal rights of senior citizens, and found that male senior citizens under 65 years of age and male senior citizens over 65(including 65) years of age were treated differently, and that the Jiangsu Province’s construction industry retirement order violated the principle of arbitrariness prohibition. As PRC is considering how to accept freedom of occupation and profession as a fundamental right, there are no clear review standards for infringement, so the review standards used in practice with Korean and Japanese academia were discussed. And then by applying the double standard theory and stage theory,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construction industry retirement order violated the freedom of occupation and profession of senior citizens, and found that the purpose of enacting the construction industry retirement order was unreasonable, the method of restriction was inappropriate, and the order did not meet the minimum of infringement. As a result, the construction industry retirement order is unconstitutiona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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