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의료유사업 자격제도에 관한 미국의 법제 현황과 그 시사점 (The Legal Systems for the Qualification System of So Called Quasi-Medical Person in the U.S.A.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28권 / 2호 / 309 ~ 349페이지
· 저자명 : 도규엽

초록

본고는 현행 의료법이 취하는 의료관련 면허 및 자격제도가 위헌적이며 사회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의료면허 외에 소위 의료유사업 자격제도라고 하는, 대체의료 내지 민간요법에 해당하는 시술 등을 업으로 삼아 행하는 별도의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헌법질서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본다. 의료행위 중 위험성이 낮고 그 시행에 있어서 전문성을 비교적 적게 요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그에 합당한 전문성 검증만으로 해당 행위를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 및 보건위생에 대한 위험은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국민의 의료선택권,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까지 보장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외국의 입법례 중 여러 주에 걸쳐 많은 종류의 의료관련 자격제도를 갖추고 운용하는 미국의 경우를 소개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찾아 이를 고려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입법론적 제언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미국 법제가 의료선택권을 강하게 보장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직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를 인정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의료선택권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최근의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하여 특히 의료선택권을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측면에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진단과 치료라는 전통적 의료 개념은 이제 ‘의료서비스’ 개념으로 변모하였고 동시에 환자의 의료소비자의식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인터넷 통신 및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정보의 보급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평균적인 의료전문성이 크게 향상되어 의료영역에 있어서 환자 스스로의 지배력이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의료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의료관련 면허 및 자격제도를 새로이 정비하는 것이 의료서비스 개념 및 의료소비자의식의 확산이라는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영어초록

Without a licence of medical doctor or dentist or doctor of oriental medicine, In Korea, one cannot practice massage therapy, chiropractic therapy, acupuncture, even tattooing basically. Because there is almost no specific licence or qualification system related to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Forbidding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restricts several fundamental rights of the constitution, especially the freedom to choose and change their occupation of a person who is not medical practitioner and the patient's right to choose a particular form of treatment. Punishments based on unconstitutional prohibitions make them faced with serious violations of their personal liberties, properties and personality rights. Moreover,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correlation between law and society, it is socially required that some medical practices are turned to be permitted by law without licens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re are many kinds of licences about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which are related to the Qualification System of So Called Quasi-Medical Person in many states. These are being used properly and actively as primary medical care.
As the result of the debate, It is necessary to create new regulations about licensing health professionals who conduct medical practices which are quite less hazardous and require less expertise, like acupuncture, chiropractic therapy, massage therapy, homeopathy, naturopathy. In conclusion, we need to introduce the Qualification System of So Called Quasi-Medical Person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