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기업의 단체교섭 응낙의무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법리 비교 (A Review of Lead Company's Responsibility regarding Collective Bargaining in Korea and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연구 / 41호 / 289 ~ 328페이지
· 저자명 : 윤애림

초록

이 글은 원청 내지 사용사업주의 단체교섭 응낙의무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법리를 비교ㆍ검토한다. 한국과 일본 모두,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에 한정되지 않고, 해당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자도 포함한다는 이론이 통설로서 정립되어 왔다. 그렇지만 ‘노동조건 등’ 및 ‘지배력’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기준으로 삼는 이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으로 회귀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단체교섭관계의 사용자를 근로계약관계의 사용자와 같은 차원으로 바라보는 견해는 이론적ㆍ현실적 타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실천적으로는 단체교섭권을 비롯한 노동3권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대하여 이 글은 다면적 근로관계의 유형을 노무이용형과 기업간 지배관계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유형에서 단체교섭 응낙의무의 주체와 교섭사항에 대해 검토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the recent cases and legal theories regarding the scope of an employer under the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djustment Act (TULRAA) in Korea and under the Trade Union Act (TUA) in Japan, with a focus on the lead company's responsibility regarding collective bargaining.
In both countries, the legal theory, which could make a lead company or a user company that has the right to control over terms and working conditions take responsibility regarding collective bargaining vis-a-vis subcontracted workers, has developed for recent decades. However, the actual implications and impacts depend on how the ‘right to control’ is understood.
This article analyses this issue, dividing the triangular working arrangement into two types: the first one is related to the use of agency workers, and the second one is related to the relation of control along the value chains or networks of fir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