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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업종 개정·폐지에 따른 물류산업의 영향 -운송/창고업을 중심으로- (The Affection of Logistics Industry resulted from the Abolition of Special Industry -Focusing on Transportation and warehousing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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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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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업종 개정·폐지에 따른 물류산업의 영향 -운송/창고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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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운물류학회
    · 수록지 정보 : 해운물류연구 / 29권 / 3호 / 523 ~ 551페이지
    · 저자명 : 박수명

    초록

    현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있어서 특례업종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있어서 특례업종 폐지와 관련하여, 물류산업에 있어서는 수송업과 창고업이 해당되고 있다. 이러한 물류업종에 있어서 특례업종 폐지는 물류산업에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은 물류창고업 및 수송업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경제적 영향은 작게는 물류산업에 국한되어 발생될 수 있지만, 넓게는 다시 화주기업으로 전가되는 악순환 효과가 발생되어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물류산업 내에서도 가장 근간이 되는 물류창고업 및 수송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자체 노력도 중요하지만, 물류산업을 둘러싼 경제 내·외적 환경 변화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어초록

    Abolition of exceptional sectors which are excluded from the statutory provisions on working hours and rest hours is under a wide variety of discussions. Both transportation and warehousing sectors in the logistics industry are at the center of the discussions.
    The abolition of exceptional sectors in the logistics industry is expected to deal a serious blow to the industry.
    In case that warehousing and transportation sectors will be abolished as exceptional sectors, direct or indirect economic impacts can be narrowly given in the logistic industry. However, from the broader point of view, such impacts can be passed into the shipper companies as a vicious cycle, which is highly likely to place detrimental effects on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order to increase competitiveness of warehousing and transportation sectors as top basis of the logistic industry, it is very needed to build systems to sufficiently cope with internal and external changes of economic environment in the logistics indust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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