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제고를 위한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e-negotiation System to Improve Public Contribution in Private Develop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주거환경학회
· 수록지 정보 : 주거환경 / 21권 / 2호 / 15 ~ 27페이지
· 저자명 : 이정석, 정쾌호

초록

도심내 유휴부지나 기존 토지의 기능을 상실한 부지의 경우에는 기존의 용도지역으로는 개발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협상으로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개발을 유도하고, 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로서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여를 위한 사전협상제도 협상과정과 협상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장애요인을 점검하여 민간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찾고 개발사업의 성공적 진행이 가능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첫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장애요인 추출을 위하여 사전협상제도 및 공공기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둘째,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FGI를 진행하고, 그 이후 AHP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본 연구와 관련된 전문가 대상을 추출하고, 일반설문을 통하여 전문가 개별로 민간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제고를 위한 사전협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FGI를 진행한 후, 요인들을 추출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쌍대비교법을 통하여 계층화 된 사전협상제도의 개선방안 요인에 대하여 상대적인 중요도를 분석(AHP 분석)하였다. 셋째, 공공기여 개선방안요인에 대하여 우선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요인들에 대하여 초기추출, 분류한 후 관련분야의 다수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하여 추가, 제거한 후 최종 개선방안요인을 선정하였다.

영어초록

In the case of idle land in the city center or a site that has lost the function of the existing land, it is difficult to develop it as an existing use a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duce development by changing the use area of ​​the site through prior negotiations, and to provide some of the profits from the development as public contributions.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find improvement plans by examining various problems and obstacles that occur during the negotiation process of the pre-negotiation system for public contribution and the process of negotiation implementation. First, various problems and solutions emerged from prior research related to the pre-negotiation system and public contributions were derived to extract various obstacles that could arise from pre-negotiation of urban planning changes. Second, FGI was conducted through a survey of experts, and then AHP analysis was conducted. Third, the factors for improving public contribution were first extracted and classified, then added and removed through discussion with a number of experts in the relevant field, and the final factors for improvement were selected. The final improvement factors for the study were summarized by re-examining whether there were any missing par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