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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자영업의 변화원인: 영국 독일 및 프랑스의 자료에 의한 분석 (Causes of Changes in Self-employment i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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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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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자영업의 변화원인: 영국 독일 및 프랑스의 자료에 의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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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10권 / 1호 / 132 ~ 165페이지
    · 저자명 : 이명숙, 김인수

    초록

    1960년대 중반이후 유럽 국가들의 자영업 추세는 완만하게 하향 국면에 있지만, 영국의 자영업은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198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두드러진다. 이같이 급속하게 팽창한 원인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하청이나, 외주 그리고 한계세율 등에 있어서 영국의 자영업자가 유리한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즉 노동시장규제와 사용자의 사회보장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은 자영업자가 되도록 부추기는 유인책이 되는 셈이다. 자영업은 농업, 건설업, 서비스업, 교육 및 금융보험 등의 부문에 더 적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자영업의 비중이 변할 수 있다. 영국, 독일 및 프랑스 등 세 나라의 정부는 실업을 줄일 목적으로 실업수당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직자를 지원하여 창업으로 이끌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설립하여 예비 자영업자들에게 사업의 설립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정부정책이 자영업을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간단한 실증 분석의 결과로 보면, 자영업의 견인 역할을 하는 요인은 주로 경기의 확대로 보여 진다. 물가상승의 압력과 이자율은 자영업의 설립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은 자영업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정부정책여하에 따라서 그 효과는 달라 질 수 있는 것 같다.

    영어초록

    Since mid-1960s, there have been a mild decrease in the trend of self-employment in the European countries. However, self-employment in the U.K. has increased markedly in the early 1980s and the very recent years. And it raises a lot of arguments on the rapid growth of self-employment in the U.K. in the 1980s. It is generally said that would-be self-employer in the U.K. do not have a particularly high incentive in contracting out their work and a marginal tax rate, compared with the EU countries, and employers'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is also close to the average for OECD countries. However, looking at the evidence concerning labour market regulation, taxes and social security in another way, it seems that barriers to entering self-employment were relatively low in the U.K. Self-employment may be prosperous in agriculture, construction, services, education, and finance and insurance sector rather than all the industries. So changes in the structure of industry may make the proportion of self-employment get changed. The U.K, Germany and France have set up different institutions to support the unemployed, and for them to do a small business. The main purpose is to reduce the number of the unemployed. They provide them with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mes for setting up a business. Government policies may be important factors in inducing self-employment. According to a simple empirical analysis, economic cycle effects may be the push-up factor of self employment. And inflation and interest rates are likely to restrict a new formation of business, The level of unemployment does not seem to have any effect on self-employment. But the government policies seem to affect i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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