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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시큐리티산업의 정책 방향 : 경비업법 개정 과정 분석을 통하여 (Policy direct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 Through analysis of the courseto amend private securi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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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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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시큐리티산업의 정책 방향 : 경비업법 개정 과정 분석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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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융합보안학회
    · 수록지 정보 : 융합보안 논문지 / 11권 / 5호 / 41 ~ 51페이지
    · 저자명 : 서진석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경비업 현황분석을 통하여 현재 경비업의 개괄적 실태를 살펴본 후, 경비업법 개정과정 분석을 통하여 어떠한 정책기조가 법 개정에 투영되었는가를 도출한 다음, 우리나라 시큐리티산업의 정책방향을 제안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경비업법 개정 과정을 통하여 보면 공공성 강화와 기업성 강화가 어떤 뚜렷한 정책적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다만 강력한 공공성의 기조하에 부분적으로 기업성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 것이다.
    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 방향에서 탈피하여 경비업의 기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변화되어야 한다. 경찰의 지도 감독 권한을 한국경비협회에 대폭 이관하여 경비업계의 자율적인 정화 기능을 키워야 한다. 경찰에서는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 차원에서의 정책 개발에 관심을 두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generally check the present situat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by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so as to find which policy base is reflected to amend law by analyzing the amendment process of private security law in order to suggest policy direct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Viewing through amendment process of private security law, enhancing publicity and enterprise are not judged to form any definite policy base. They are merely interpreted to partially reflect enterprise under the strong base of publicity. Such policy base may cause overall stagnat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For sound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it is required to get out of the existing policy direction so as to change policy base to the direction of enhancing enterprise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The power of police for instruction and supervision should be largely transferred to Korea Security Association so as to cultivate autonomous purifying funct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Police should strive to develop policy in the level of joint production of security servi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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