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이후 중국 해외건설업의 규제실태와 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Regulations and Strategies for Increasing the Chinese Construction Market Share post the FTA between Korea and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건설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 19권 / 5호 / 10 ~ 21페이지
· 저자명 : 김명수

초록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국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중국 현지 진출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설문·면담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애로사항 및 중국 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 유발계수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부문을 분석하여 진출전략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시장에 진출해 있는 우리 건설업체들은 면허요건 등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면허 유지에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상투자제도로 인해 시장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사업 참여가 거의 불가능하고 PPP사업도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국과의 FTA에 큰 기대를 할 수 없지만, 향후 GPA 협상 등을 통해 우리 업체들의 애로 요인을 제거 내지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국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유발계수 모형분석을 통해 한·중 업체간 협력모델이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이 우리의 협력을 원하는 분야, 즉 신형도시화, 환경, 수처리 등에서의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중국업체와의 장기적인 동반사업 모델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GATS 서비스 협상에서 중국의 추가적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향후 GPA 협상에서 중국의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외국업체의 단독 수주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 건설기업들은 국제기구 사업에 참여 등을 통해 중국내에서 유대관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 국제개발은행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실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difficulties of enterprise activities in Chinese construction market by surveys on early entrants and interviews with experts. This study also suggests future strategy to enter the market by using inducement coefficient model.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in China are under heavy pressure to maintain requirement of licenses, despite recent deregulation. They are in dire predicament for market entry due to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System. It is almost impossible to participate in public projects and also it is not easy to do PPP projects. Therefor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more efforts to solve those issues through negotiations in FTA and GPA. For future expansion in Chinese construction market, it is highly recommended to boost cooperation models between Korea and China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of inducement coefficient model. Korean companies should collaborate with Chinese companies in some fields: smart city, environment and water treatment. Also, Korean government should support Korean companies by diplomatic means such as requesting for further opening of China’s market. In GPA or GATS negotiation, Korean government should ask Chinese government that Korean companies can obtain order independently (without joint venture with Chinese companies) in China. Lastly,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should participate in construction projects order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ADB, AIIB.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