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농림업 분야 ODA 프로젝트형 사업의 비교 분석과 정책 방향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Agriculture and Forestry ODA Projects and Policy Direc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 33권 / 2호 / 139 ~ 152페이지
· 저자명 : 허장, 조선미

초록

1.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10년간 KOICA와 농식품부가 추진한 농림업 분야 양자(다자성양자 제외) 무상 프로젝트형 사업들을 비교 및 분석함으로써 양기관의 농림업 ODA 사업의특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농림업 분야 개발협력 방향과 기관별 융합 및 연계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2.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빈곤 퇴치(목표 1)와 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목표 2)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 ODA 규모의 약 8~10%를 차지하는 농림업 ODA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분석 결과에따른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3. 연구 방법으로는 연도별 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보고시스템 및 기타 문헌 등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림업 분야 원조기관인 KOICA와농식품부의 양자 무상 프로젝트형 사업의 목적, 규모, 지원 대상국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및 분석하였음.
4. 최근 10년간 농식품부의 ODA 사업은 동남아 후발국가(CLMV 등)를 중심으로 크게 확대된 반면,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 대상으로 지원된 KOICA의 농림업ODA 사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함. 2개 부처의 농림업ODA 사업의 규모는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KOICA의농림업 ODA 사업의 규모는 농식품부에 비해 약 2배 정도 큰것으로 나타남. 농식품부가 추진한 절반 이상의 사업들은 단기 및 중기 사업으로 추진되는 반면, KOICA의 사업은 상당수 장기 사업으로 추진됨. 농식품부는 농업 기술 교육, 곡물작물의 생산, 유통 및 가공, 원예 및 특용작물, 축산 등 비교적 다양한 분야를 지원한 반면, KOICA는 농촌종합개발 사업을 주로 지원하였음.
5. 향후 농림업 ODA 사업의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관련 정책과 부합한중장기적인 전략 아래 핵심 분야를 설정하고, 필요시 사업의규모를 중대형함과 동시에 기관별 연계 및 협업 유형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영어초록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d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bilateral ODA projects implemented by the KOICA and the MAFRA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and ways to unite and link projects in the agricultural and forestry sectors. It is necessary to set a policy direction by analyzing ODA projects in the agriculture and forestry sectors, which account for about 8 to 10 percent of the total Korean government’s ODA. This study analyzed and compared the bilateral ODA projects in the agriculture and forestry sectors implemented by the KOICA and the MAFRA, using the annual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plan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DA statistical reporting system, and other literatures. The MAFRA has greatly expanded its projects over the last 10 years, with a focus on CLMV countries. On the contrary, the proportion of KOICA’s projects in the agriculture and forestry sectors provided to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has steadily decreased. The project scale of the KOICA is about twice as large as that of the MAFRA. More than half of the MAFRA’s projects are implemented in the short- and medium-term, while many of the KOICA’s projects are implemented as long-term projects. The MAFRA has supported various agricultural sectors, while the KOICA has mainly focused on the rural development sector. It is necessary to set key areas for cooperation in line with the related policies, enlarge the scale of projects if necessary, and promote united or linked projects by utilizing each organization’s experti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