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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무역 및 해운업 활성화를 위한 편의치적제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Flag of Convenience in Seaborne Trade and Shipp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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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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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무역 및 해운업 활성화를 위한 편의치적제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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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8권 / 355 ~ 379페이지
    · 저자명 : 장효은

    초록

    세계경기회복과 글로벌 상품무역 증가로 2017년 세계 해상무역은 107억 톤으로 4% 성장하였고, 2018년에도 4% 성장이 예상된다. 무역거래는 해상운송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 2018년기준 전체 상선 중에서 편의치적/외국등록선박은 77%에 이르는데, 이는 해상무역과 해운업에서 편의치적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편의치적국은 편의치적에 의하여 고용창출, 조세수입 등 다양한 이익을 얻고, 그 대가로 조세감면, 운항 및 안전기준 완화, 저임금의 선원 확보, 선박금융의 용이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그러나 편의치적은 실선주국에게 조세탈루, 고용감소, 선박불안전성, 국내총생산 감소 등의피해를 초래하게 되어 실선주국은 편의치적을 제한하려고 한다.
    그러나, 편의치적은 해운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운임 인하를 통하여 해상무역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해상무역 확대의 측면에서는 편의치적의 관행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
    다만, 법인격부인, 국제적인 선박안전기준 등을 통하여 편의치적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전한 국제거래질서를 통한 해상무역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2018, world seaborne trade reached 10.7 billion tons with expanding at 4 per cent, the fastest growth in five years, which was due to the world economic recovery and the improved global merchandise trade.
    Most commercial ships are registered under a flag that differs from the flag of the country of ownership, that is to say under a flag of convenience. The three leading flags of registration Panama, the Marshall Islands and Liberia. These countries are not major shipowners. Flag of convenience is a business practice whereby a ship's owners register a merchant ship in a country other than that of the ship's owners. Due to flag of convenience, the major open registries are hosted by developing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account for almost 76 per cent of the global national flag tonnage in 2017.
    Most ship's owners register a ship under a flag of convenience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by way of avoiding the regulations of the owners’country, for protecting the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of mariners, for low tax rate, etc. Flag of convenience brings various benefits to the ship’s owners and to the shipping industry. However, it can also negatively impact the environment, and give harm to the ship’s owner’s count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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