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채무유예(DCDS) 금융서비스와 보험업법 적용에 관한 연구 (Study on DCDS Financial Services and the Application of Insurance Business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69권 / 249 ~ 277페이지
· 저자명 : 김성진

초록

채무면제·채무유예 금융서비스는 갑작스런 사망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금용소비자의 카드대금 결제를 면제해주거나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금융사의 상품으로 카드수수료 이외에 채무면제·채무유예 계약의 수수료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 글은 이렇게 신용보험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며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금융상품 중의 하나로 출시된 채무면제·채무유예 금융서비스가 은행의 부수적인 업무인지 아니면 보험계약으로서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아야하는지에 초점을 두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제2장은 현재 금융시장에서 채무불이행에 대비하는 금융상품들인 신용보험, 보증보험, 그리고 채무면제·채무유예 서비스를 비교 검토한다. 신용보험과 채무면제·채무유예 상품은 우연하고 급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에 채무자의 변화 가능한 신용도를 유지·보호해 준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기능을 보유한다. 반면에 신용보험은 신용카드사, 신용카드 고객, 그리고 보험회사 사이의 3자 계약이지만, 채무면제·채무유예 상품은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 고객 사이의 2자 계약으로 구성되는 점과 양 금융상품은 거래구조상 거래 당사자와 보호하려는 이익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채무면제·채무유예 금융서비스의 현황을 살펴 본 후에 해당 서비스가 보험법(보험업법 및 보험계약법)상 보험인지 여부의 견해를 검토한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먼저 채무면제·채무유예 서비스를 경험한 미국에서의 해당 서비스에 관한 법적성질 관련 논란과 규제방향을 논의한다. 2002년에 통화감독청이 제정한 채무면제·채무유예 서비스 규정 제정으로 인하여 채무면제·채무유예 서비스의 법적 성질은 은행의 부수업무이고 감독관할권은 주에 없는 것으로 정리된 이후에 신용카드사의 채무면제·채무유예 상품이 신용보험을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채무면제·채무유예 서비스는 연방의 규제를 받는 반면에, 신용보험은 각 주의 규제를 받으므로 신용보험은 상품이나 판매 등에서 주에 따라 다른 규제가 적용되어 광범위한 미국 전역에 동일한 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마케팅 비용에서도 채무면제·채무유예 서비스에 비하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서 신용보험은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산출할 의무와 최저손해율을 지켜야하고,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주보험국의 엄정하한 심사를 사전에 거쳐야하고, 그리고 신용보험을 판매하려는 금융사는 각 주에 따른 보험법의 요건에 맞는 보험판매에 관한 대리인 자격을 미리 갖추어야 한다. 반면, 채무면제·채무유예 서비스는 상품 출시 관련 제한이 많지 않고, 새로 출시한 상품은 수정조치 등의 추가적 작업 없이 미국 전역으로 바로 판매할 수 있고, 그리고 수수료와 대리인 자격취득에 관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결국 신용카드사의 채무면제·채무유예 상품이 신용보험을 대체하게 되었고, 이는 바로 전술한 규제의 차이 때문인 것이다.
제4장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규제가 채무면제·채무유예 서비스와 관련한 많은 문제점들을 적절히 해결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본 후에, 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채무면제·채무유예 상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의 수수료 및 최저보상율 관련 규정뿐만 아니라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지조항과 위반할 경우에 제재 및 보상의 규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면제·채무유예 서비스의 법적성질을 은행의 부수업무가 아닌 보험계약으로 취급하여 보험업법으로써 효과적인 규제가 가능하다면 불완전판매와 불공정거래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Debt Cancellation Contracts Debt Suspension Agreements(DCDS) are products of financial institutions that exempt consumers from credit card payments or defer repayment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due to sudden death or illness. Financial consumers pay additional DCDS fees in addition to card fees.
This article focuses on whether DCDS, which are functionally similar to Credit Insurance and launched as one of the financial products against default, are the subsidiary business of banks or should be subject to the insurance business law as insurance contracts.
In details, Chapter 2 compares and reviews Credit Insurance, Guarantee Insurance, and DCDS, which are financial products that prepare for default in the current financial market.
In Chapter 3, after examining the current state of DCDS in Korea, the opinion of whether the service is insurance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is discussed. In addition, the following discusses the legal nature of DCDS and the regulatory direction for the service in the United States, which experienced DCDS before Korea.
Chapter 4 examines whether the current regulations such as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can adequately solve many problems related to DCDS, and then proposes the improvement measures as follow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DCDS, it is necessary to prepare regulations related to the commission and minimum compensation rate of the product, as well as the prohibition on incomplete sales and regulations on sanctions in case of violation and regulation of compensation. In addition, if the legal nature of DCDS is treated as an insurance contract rather than an incidental business of the bank, effective regulation is possible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to reduce damage to financial consumers due to incomplete sales and unfair transac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