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기업 밸류업에 관한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Tax Improvement Plan for Corporate Value-Up)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4.08
28P 미리보기
기업 밸류업에 관한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 / 25권 / 4호 / 131 ~ 158페이지
    · 저자명 : 박성욱, 김영우, 김서현

    초록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해외 주요국의 상장기업과 기업가치를 비교하였을 때 상당한 저평가 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기업의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가 PBR인데,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 평균은 1.0으로 선진국의 평균 3.2, 신흥국의 평균 1.7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시행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기업 밸류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세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물가상승률 등 우리나라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기업의 상속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있도록 상속세 과세표준을 확대하고 세율을 인하하여 과도한 상속세를 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
    둘째, 기업이 자발적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할 수 있도록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혜택을 주고, 미환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를폐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이익을 공유받을 수 있도록배당소득에 한하여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상 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에게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판단된다. 넷째, 기업이 원활한 투자를 받아 성장하고 그 성장을 바탕으로 얻은 성과에 대해 투자자와 공유하고 이에 다시 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거나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기 전까지 유예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업 밸류업을 위하여 여러 가지 세제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Korean companies are significantly undervalued compared to the value of listed companies in major overseas countries. The most commonly used indicator when determining whether a company is undervalued is PBR. As of 2023, the average of Korean companies is 1.0, which is significantly lower compared to the average of 3.2 in developed countries and 1.7 in emerging countries. To solv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intends to establish and implement corporate value-up guidelines.
    This study examines the literature on tax systems that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corporate valueup, identifies problems,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as follows.
    First, the tax base for inheritance tax should be expanded and the tax rate should be lowered to reduce the burden of excessive inheritance tax by reflecting changes in Korea’s economic environment, such as inflation. Second, corporate tax benefits should be given to companies that pay dividends so that companies can voluntarily return profits to shareholders. Also,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Tax Incentives for Investment and Mutual Cooperation, which imposes additional corporate tax on non-recirculation income. Third, it is reasonable to select between comprehensive income taxation and separate taxation only for dividend income so that investors can actively invest in companies and share profits, and to provide tax benefits such as tax exemption to minority shareholders who hold stocks in listed corporations for more than a year. Fourth,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in order to create a virtuous cycle structure in which a company receives smooth investment, shares the growth of the company with investors, and reinvests in the company again.
    As such,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reviewed various tax systems and suggested improvement plans for corporate value-up.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무와회계저널”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2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