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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과 거래자 보호제도에 관한 소고 (A Study on Supervisory Regulations and Customer Protection System of the Mutual Savings Bank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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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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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과 거래자 보호제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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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2권 / 3호 / 33 ~ 56페이지
    · 저자명 : 전욱

    초록

    저축은행 전체 시장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규모로 보면 3% 이내의 존재이다. 그러나 100개도 넘는 저축은행 중 몇 개의 저축은행의 부실화로 예금자 등 다수의 거래자가 큰 손해를 입게 되었고, 저축은행 부실화의 원인으로 감독기관의 감독 소홀 등의 비리가 밝혀짐에 따라 전체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그 후유증이 확대되었다. 이에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 감독상의 문제는 감독 규정의 미비 등 제도상의 문제인가 아니면 제도 운용의 문제인가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한 저축은행 거래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는 무엇인지 특히 금융 감독기관의 감독 소홀의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적용에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설립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나 대부분 지역성 영세성 금융기관으로서 일반은행에 비하여 대출심사능력 등 경쟁력이 떨어지고 대주주의 영향을 받기 쉬운 지배구조라 부실화의 원인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정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은 그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일반 은행보다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호저축은행법, 동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업무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의 규정상 감독기관에 부여된 감독권한은 매우 강하고 다양하여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여부를 감독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저축은행이 허위자료를 공시한다든지 사실과 다른 자료를 내용으로 감독기관에 업무보고 등을 한다든지 하여 적극적으로 건전경영을 가장하는 행위 등에 대한 방비로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법보다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감독규정에 별 흠이 없다고 보면, 저축은행의 부실화의 중요 원인 중의 하나로 감독기관의 감독 소홀이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가 전반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와 민간 법인인 금융감독원의 관계 재정립과 금융감독기관의 중립성의 보장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부실화된 저축은행 거래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제도 중 감독기관의 감독소홀 특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은, 해당 저축은행의 경영악화 진행 상태에 관한 감독기관 담당부서의 인식 정도에 따라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경우로 되어, 인정될 경우가 많을 것이며, 그 책임 인정의 요건과 범위 또한 피해자의 과실상계 정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영어초록

    The savings banks account for less than 3 percent of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in Korea. But, a number of savings bank's customers including depositors have suffered great damages due to a few ailing savings banks out of approximately 100 savings banks, and in the aftermath of this situation, the entire financial market in Korea became unstable as it turned out that irrationality such as negligence of supervision by supervisory authority, etc. is responsible for ailing savings banks.
    In connection with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closely if the problem in the financial supervision on savings banks is the problem in system such as insufficiency of supervision regulations and also to consider about the legal protective measures against savings bank's customers, especially if there is any problem with making an application of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in case of supervisory negligence.
    Savings bank is non-bank depository institution established to provide easily accessible financial transaction to private citizens and small & medium enterprises. But, savings bank which is mostly regional and small-scale financial institution has lower credit screening capability and governance to be more affected by a large stockholder, compared with commercial bank, and it seems that these may be the causes of ailing savings bank. On the other hand, supervision of specific savings bank may be easier than that of commercial bank, in the light of the size of the savings bank.
    As the right of supervision granted to supervisory authority in terms of regulations such as mutual savings bank act, enforcement decrees, supervisory regulations on savings bank operation and detailed enforcement regulations, is very strong and diverse, it is judged that this would be enough to supervise sound operation of savings bank. But, as a countermeasure for any act pretending sound operation by notifying false information and presenting untrue business report to supervisory authority, the related laws need to be revised for more stricter punishment than the current laws against an illegal act such as a false official notice, etc.
    If it is assumed that there are no significant defects in supervisory regulation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asons for ailing savings banks could be negligence of supervision by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 To improve this situation,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in Korea needs to be re-examined overall. Especially, re-orientation of relations betwee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s private corporate and security of neutrality of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 etc. need to be discussed.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against negligence of supervision, especially forbearance by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 in the various protective system for customers of ailing savings bank, would need to be recognized more properly as there may be no room for discretion, depending on the level of recognition of the relevant department of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 about status of the relevant ailing savings bank's management aggravation. Also, more details of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such as requirements and range for recognizing compensation liability and the degree of comparative negligence of the victim would need to be established by judicial decision lat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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