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가 은행업에 미치는 비대칭적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Asymmetric Effects of FinTech on Banking Secto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5권 / 3호 / 194 ~ 218페이지
· 저자명 : 강경훈, 전주용, 한재준

초록

핀테크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다양한 융합형 금융서비스를 지칭하며 기존 은행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은행은 다양한 종류의 금융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면서 그 과정에서 범위의 경제, 혹은 시너지를 추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핀테크의 성장에 따라 은행이 취급해온 다양한 업무들 간에 존재하는 시너지의 형태, 크기 및 성격이 변화하게 되면서 은행권 전반에 그 영향이 파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제공 경험 측면에서 당분간은 신규 핀테크 사업자들이 강점을 가질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일부 은행은 온라인 금융플랫폼으로의 성격을 강화하면서 외부의 핀테크 서비스들을 포용하는 형태로 다기관 서비스 사이에서 범위의 경제를 유지하는 사업모델을 선택할 수도 있는 반면, 수신, 지급결제 및 관계금융형 대출의 종합적 취급에서 오는 시너지를 바탕으로 핀테크 기업들과 직접적인 경쟁을 지속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만일 핀테크의 성장이 송금, 결제 등 비신용시장을 중심으로만 진행된다면 은행의 수익기반이 약화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수직제약을 통한 지배력 행사 동기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후생 및 경쟁정책 측면에서 본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금융결제망, 신용정보 등 금융하부구조에 대한 동등하고 효율적인 접근 및 그림자 금융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동반된다면, 핀테크 업체들의 등장은 소매금융서비스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신용시장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빅데이터의 활용 사이에서의 충돌이라는 당면한 장애요인이 어느 정도 극복어 적절한 수준에서의 (경성)정보 공유가 이루어진다면 신용공급의 확대 및 연성정보 생산 동기 강화 등과 같이 기존 신용시장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통하여 사회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을 수 있다.

영어초록

FinTech refers to a variety of financial services provided base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Banks offer a range of financial services in an integrated manner, which creates economies of scope or synergy in the process, and, as FinTech spreads, the form, the scale and the nature of the synergies will change the banking sector as a whole.
In terms of Big Data technology and service provision costs, FinTech firms can have strengths for a while. In response, some banks may choose a business model that maintains the economies of scope among inter-institutional services by embracing external FinTech services.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possible to continue to compete directly with FinTech companies based on synergies from the comprehensive provision of deposit taking, payment/settlement and credits.
If FinTech's growth is driven by competition in non-credit markets such as payments and remittance, banks are likely to be more motivated to engage in vertical restraint activities due to weaker revenue bases, which is not economically desirable. On the other hand, if fair access to the financial infrastructure and countermeasures against shadow financial problems are provided, the emergence of FinTech firms will lead to the development of retail banking services.
In the case of the credit market, competitions between banks and FinTech firms lead to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n the information production and bank solvency issue. An appropriate level of information sharing policy will facilitate the complementary role of credit information to the credit market, and will improve social welfare. However, conflicts between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ies and the use of big data will remain problematic.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