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에 관한 법적 검토 (A Legal Study on the Work Order under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7권 / 3호 / 1 ~ 41페이지
· 저자명 : 김린

초록

2003년 개인화물차주 단체인 화물연대가 중심이 된 운행거부로 물류대란이 일어나자정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업무개시명령제도를 신설하였다. 업무개시명령은 집단적 운송거부로 인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운송거부자에게 업무를 개시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위반시 허가취소 및 형사처벌이 부과된다. 법상 업무개시명령은 국가경제 위기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만, 영세한 화물차주들이 자신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행동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효과가 있어 헌법상 노동3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 되었다. 2022년 화물운송비의 최저 수준을 강제하는 안전운임제가 일몰로 폐지될 위기에 처하자 화물연대는 이를 막고자 집단운송거부로 나아갔다. 이에 정부는 2022. 11월부터 2번의 대규모 업무개시명령을 발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1년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제89호 제98호 협약을 비준하여 각협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화물연대는 정부의 위와 같은 조치가 위 협약에 위반된다며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오래전부터 ILO는 제89호제98호 협약에 근거하여 업무복귀명령의 협약적합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의 요건보다 더 엄격한 것이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2024. 3. 업무복귀명령에 관한 종래의 법리에 따라 화물연대에 대한업무개시명령이 합법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화물차주, 화물연대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준인 ILO 협약을 비준하였음에도아직은 비준의 정신을 살리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화물연대와 정부 간에 전방위적인 법적 공방이 진행중인바, 법원이 장차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영어초록

In 2003, when a logistics disturbance occurred due to the collective refusal to transport, which was centered on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the “TTBA”) established a commencement of work order (the “Order”) system. The Order is to be commenced if a serious crisis arises or there is such concern due to the collective refusal of transportation.
In the event of a violation, violators may have their permits revoked and/or face criminal penaltie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Order has the effect of preventing independent truck owners from acting to improve their social and economic status, thereby infringing on the labor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When the safety rates system, which enforces the minimum level of transportation rates, was about to be expired at the end of 2022, the KCTU moved to collective transportation refusal to prevent it. The government issued two large-scale Orders to independent truck owners, members of KCTU from November 2022. In response, the KCTU filed a complaint with the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of ILO (the “CFA”). Based on Convention No. 89 and 98, the ILO has long presented strict standards for back-to-work orders, which was stricter than the requirements for the Order under the TTBA. South Korea ratified Conventions No. 89 and 98 in 2021, and they took same effect as domestic law. The CFA determined on March 2024, that the Orders to independent truck owners did not meet the standards of legality and thus violated the freedom of independent truck owners and the KCTU. This is an example of how South Korea, a country that ratifies the fundamental Conventions, does not understand the meaning of a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labor standard. It is expected that the court will make a judgment in the future in the case in relation to the Ord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