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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제도의 개선방안 – 항공운수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ssential maintenance services – Focusing on the air transportation busi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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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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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제도의 개선방안 – 항공운수사업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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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논총 / 62권 / 335 ~ 369페이지
    · 저자명 : 신수정

    초록

    노조법은 2006년 12월 30일 개정을 통해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였다.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의 업무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로 공중의 생명・보건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말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지켜야는데, 필수공익사업은 노조법에서 정하고 있고, 필수유지업무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그 결과, 노사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나 종류는 정할 수 없고, 시행령에서 이미 정해진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 필요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 인원 등만을 정할 수 있을 뿐이다. 최근에 발생한 인천공항운영서비스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 사건을 보면,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문제점이 잘 나타나고 있다.
    2006년 노조법 개정 전까지 항공운수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았다.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도 항공운수사업은 고려되지 않았는데, 개정 노조법에서 필수공익사업으로 추가되었다. 그리고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매우 넓다.
    본고에서는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 공항사업을 중심으로 그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정리한다.

    영어초록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mended in December 30 2006. The new law abolished direct arbitration in essential public services and rather allowed strikes in essential public services in a certain condition. This is called ‘essential maintenance services’.
    Essential maintenance services refers to work that significantly endangers the life and health of the public or the safety of the body or the daily life of the public due to the suspension or abolition of the work, and the details are prescribed in the Enforcement Decree.
    In order for strike to be justified in essential public business, the maintenance and operation of essential maintenance services must be observed, and essential public business are prescribed by the Labor Union Act, and essential maintenance services is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Decree. As a result, labor unions and employers cannot determine the scopes or types of essential maintenance services, but only the minimum level of maintenance and operation, and necessary personnel for essential maintenance services already established in the Enforcement Decree. Looking at the recent case for determining the essential maintenance services of Incheon Airport operation service, the problem of the essential maintenance services system is evident.
    In this paper, the essential maintenance services of the air transportation business is reviewed, focusing on the airport business. In addition,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lso summarizes matters to be cautious in determining the level of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airport operation service busines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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