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항공법상 상업서류 송달업의 문제점과 입법방향 (A Study on the legal aspects of International Express Courier Busines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26권 / 2호 / 125 ~ 147페이지
· 저자명 : 이창재

초록

현대산업사회에서 화물운송은 종래 대규모 완제품을 대량으로 운송하던 것과 달리,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여러 종류의 소규모 화물을 빈번하게 수송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화물 운송업의 시류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국제특송이라 할 것이다. 특히 해외 진출기업 및 유학생의 증가와 더불어 세계적인 한류 열풍, 해외 쇼핑몰을 통한 반입 물자의 증가 등으로 국제택배산업은 매년 10% 이상 성장하는 고성장산업이다.
국제특송에 관하여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항공법에 ‘상업서류 송달업’으로 규정하여 근거규정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동 규정에 대해 항공법과 연결되어 있는 우편법이 신서송달의 예외로 종전과 달리 ‘외국과 특급배달서비스를 이용하여 수발하는 서류’를 새롭게 추가하였으므로, 항공법상 상업서류 송달업에 관한 개정도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항공법상 상업서류 송달업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항공법 특히 현재 제정안이 공포된「항공사업법」상에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문구를 수정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근거규정의 정비와 별도로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견으로는 향후 택배관련 입법에 상업서류 송달업 즉, 국제특송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국제특송업에 관한 입법에서는 먼저 국제특송업에 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국제특송업은 운송주선적 측면과 운송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필연적으로 육상과 항공의 복합운송이라는 점에서 독립적인 지위가 확인된다. 또한 국제특송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책임제한액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자의 약관은 대체적으로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원칙을 가감없이 수용하고 있다. 항공운송이 전체 국제특송운송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점에서 이러한 책임원칙의 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특송물품의 특성상 일반적인 항공화물과는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견으로는 송하인이 국제특송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추가 요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운송물의 손해발생 시에 고가의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영어초록

Considering a trend of logistics and transport industry in these days, it can be said that international express courier service is one of the most familiar transport type to the general public. Especially in Korea, due to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ercial transaction and the popularity of television home shopping, it can easily anticipated that express courier business will continuously grown in the future. However, the legal basis for international express courier is not properly set up so far. The only clause about this can be found on Korean Aviation Law said as 'commercial documents delivery business'. The origin of the commercial documents delivery business in Aviation Law is to make exception from public postal services which has been exclusive status as monopoly based on the Korean Postal Law. Basically, according to this regulation, all the private postal delivery is prohibited except some sort of commercial documents such as consignment notes, packing list, invoice etc. Thus, those documents could be delivered not only by public postal services but also by private courier company according to the Korean Postal Law. This waiver has probably come from under developing condition of Korean postal circumstances, however it should be revised according to the modernized business practice. Reflecting these revisions, the articles of Korean Postal Law adopted 'international express courier document' as the exception of postal service. Therefore, Korean Aviation Law also needs to be revised as Postal Law in due course.
In addition to revision of Korean Aviation Law, some sort of new legislation is required to govern the private legal aspects such as legal liabilities, duties and rights of each parties on international express courier. This should be governed by 'law' not by 'terms and conditions' provided by business operators. Furthermore, to support and develop the current domestic logistics companies as international express courier company, it is required to regulate with the separate express courier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