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사내하청 고용관계의 다양성: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Diversity of Atypical Workers in Manufacturing Sector - Focused on In-house Subcontracting Workers in Gyeongnam Reg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15권 / 2호 / 61 ~ 98페이지
· 저자명 : 조효래

초록

제조업부문 비정규ㆍ사내하청노동자들은 단일한 집단이라기보다 하위유형별로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경남지역의 비정규ㆍ사내하청노동자들은 주변적 직무가 공간적, 내용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고용형태의 이동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분리형, 이동형, 이중형, 통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리형은 직무가 분리되고 고용형태 이동이 폐쇄적이어서 정규직과의 상호작용은 제한적이며, 숙련상용직과 미숙련 일용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동형은 정규직이 담당하던 3D공정을 소사장 형태로 외주화한 것으로 고연령의 남성노동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형은 직무가 분리되지 않아 혼재작업이 이루어지지만 정규직 전환은 폐쇄되어 있다. 주로 자동차부품업체의 기혼여성이나 청년남성노동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통합형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며, 청년남성노동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은 주변적 직무의 분리가능성, 기업특수적 숙련 필요성, 노조의 규제력이다. 주변적 직무의 분리가능성은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분리형 및 이동형과 파견ㆍ일용직을 활용하는 이중형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기업특수적 숙련이 필요한 경우 소사장 형태의 이동형이 활용되며, 여기에 노조의 협력과 규제력이 결합되는 경우 통합형의 도입가능성이 높다. 노사관계가 대립적이거나 노조의 규제력이 약한 경우 노조 회피를 위한 이동형과 이중형이 많이 발견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a fact-finding survey on in-house subcontracting workers of Gyeongnam region to explain the diversity of atypical workers in manufacturing sector. Atypical workers in manufacturing sector are divided into four types such as Separation, Shift, Two-tier, Integration. They are classified on the bases of separation of peripheral jobs from main production process and shift of workers between the employment status.
These types are determined by the factors such as the possibility of separation of peripheral jobs, the need for firm-specific skill, regulating capacity of labor union against atypical employment relations. In-house subcontracting workers are divided into a middle- aged or aged male workers who choose ‘loyalty', young male workers who choose ‘exit', and married. female workers who are the lowest class in secondary labor marke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