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에 따른 부산지역 수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 (The Economic Effects and Implications of a FTA on Busan Fisheries Indust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통상연구 / 13권 / 1호 / 73 ~ 103페이지
· 저자명 : 김홍률, 양준석

초록

본 연구는 이미 FTA가 추진되었거나 앞으로 FT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를 선정하여 이들 국가들과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산업 중심도시인 부산지역의 수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논문이다. 연구결과 FTA 체결에 따른 부산지역 수산업의 피해규모는 부산지역 전체 생산액의 약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부산지역 수산업 비교적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과거의 선행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대체로 FTA가 부산지역의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반적인 연구내용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의 주요 피해어종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대체로 주요 피해 어종은 오징어, 다랑어, 고등어, 삼치, 갈치, 피조개, 삼치, 갑오징어, 가자미, 기타어류 등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추정은 향후 협상에서의 양허정도와 관세인하에 따른 새로운 어종의 수입여부, 그리고 여기서 분석의 편의를 위해 단순화시킨 여러 가정들의 해결에 따라 그 피해 규모의 정도와 어종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FTA 체결에 따른 부산지역의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조조정을 진전시키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첫째, 부산 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위생검역을 강화하고, 수산품의 이력과 감시를 강화하며, 국내 수산물의 품질 및 신선도를 강조하기위해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부산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재정지원과 교육훈련 확대를 통해 수산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명품수산물 인증제를 대폭 확대하여 수출전략 품목으로 개발해야한다. 이때 인증된 수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앞으로도 부산지역 수산업의 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미 1994년부터 구조조정을 실시해 왔으나 향후 감척에 대해서는 적정규모와 기준 등이 더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수산업 업종전환 유도 및 양식업 지원도 요구되는데 양식업에 대한 지원은 적정생산과 기술개발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가소득을 늘리기 위한 어촌관광 활성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ttempts to estimate the negative effects on Busan fishery industry resulting from various FTAs. The study examines nine FTAs in particular: Chile, Singapore, EFTA, ASEAN, U.S., where the negotiations have already been completed, and China, Japan, EU, Canada, where negotiations are currently in progress, or is being contemplated. Our analysis showed that, except for Korea-China FTA and Korea-Japan FTA, the annual negative effects from market opening are likely to be less than 5% of the current annual production of Busan fishery industry. Only the Korea-China FTA and Korea-Japan FTA are likely to result in negative effects over 10% of the current Busan fishery production. This result is similar to those of previous studies which show that the negative effects from the opening of the fishery markets are not likely to be serious. This study showed that the fishery items most likely to be affected by the market opeing are Mackeral, Squid Anchovies, Ark Shells, Chub Mackeral, Hair Tail, and Conger Eel.
This study also recommends various policies to the Busan government to reduce the negative effects from FTA market liberalization on Busan's fishery industry. First, Busan city government needs to strengthen the monitor and sanitary inspection on imported item to guarantee food safety. It also need to strengthen the procedures dealing with rules of origin, and the government should emphasize the advantages of domestic products in aspect of quality and freshness.
The Busan government should also institute measures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Busan fishery industry. It is urgent for Busan government to assist fisherman through the financial assistance and job training programs. To further development the Busan fishery industry, Busan government, along with the fishery sector should seek to expand exports to various areas, especially BRICs countries; and develop strategic products. Busan government should also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Third,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and continuously promote the restructuring of the Busan fishery industry. The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restructure the fishery industry by reducing the number of fishing vessels since 1994. Now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more effective methods to reduce the number of vessels, and assist those displaced by such reduc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