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분야의 전문규제와 경쟁법집행의 조화 (Harmonization between the Sector-specific Regulations and the Competition Policy in the Banking Secto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고려법학 / 70호 / 99 ~ 126페이지
· 저자명 : 정호열, 송석은

초록

현행 법제상 경쟁당국에 의한 단일한 규제를 받는 일반 사업자들과는 달리, 은행의 경우 하나의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과 경쟁당국 양자로부터 규제를 받을 수 있어 이중규제의 논란이 야기된다. 이러한 산업별 전문규제와 공정거래법 사이에 발생하는 충돌, 갈등 논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1980년대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진행된 규제완화 및 시장기능 활성화 추세로 인해 가속화된 면이 있다.
단일 기관에 의한 규제를 통해서도 동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이중규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수범자인 은행에게 부당한 규제부담을 지우고, 나아가 은행산업 전반의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애로 작용한다. 또한 하나의 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시간과 인력을 중복 투입하는 것은 규제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며, 예민한 정책사항에 있어서는 양 기관의 판단이 서로 상충될 가능성도 있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혼선,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은행업 분야의 전문규제와 경쟁법집행의 조화에 관한 논의의 전제로서 은행업에 대한 병행적 규범상황의 현실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미국과 EU, 호주와 일본 등의 주요국의 법제와 정책동향을 교차 검토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은행시장에 적합한 전문규제와 경쟁정책 집행의 조율 문제를 연구하고자 한다. 즉 금융위와 공정위 간의 관할권 경합의 배경, 관련 법제, 업무협약 등을 분석·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영어초록

As one of the key industry of public regulation, banking sector have traditionally enjoyed gracious antitrust exemptions. However, amongst global phenomenon of deregulation since 1980s, banking industry has also been subjected to the general enforcement of competition policy. Introduction of greater competition in banking sector aroused jurisdictional conflicts between sector-specific regulator and economy-wide competition agency.
This report aims to find a proper way to coordinate jurisdictional disputes between them. For this purpose, it analyzed the Korean norms in the banking sector. While cross-examining the legislative and policy trends in the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ustralia and Japan, it investigates ways of banking market tailored coordination of jurisdictional conflicts. Given the intrinsic specialty of the banking industry, it is recommended to form a more rational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sector regulator and competition authority in the perspective of specific legislation and memorandum between authori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