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수산업 현황과 효율적인 남북협력 방안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북한연구학회보 / 10권 / 1호 / 149 ~ 176페이지
· 저자명 : 남성욱

초록

본 연구는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수산업의 실상을 각종 자료와 중국의 불업조업 실태 등을 통해서 가능한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수산분야는 남북 양측이 복잡한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협력을 통해서 상생(win-win)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 중에 하나가 북측이 남측과의 협력을 하더라도 자본주의 사상의 오염 가능성이 비교적 적다는 것이다. 협력의 장소가 연안 해안이나 공해상인 만큼 남측 인력이 북측 인력과 접촉하는 경우가 여타 분야에 비해 덜 빈번하다. 다만 수산분야는 서해와 동해상의 해상경계선을 관할하는 군사회담과 밀접하게 연계된 것은 수산협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수산협력이 남북경제협력이 유망한 분야로서 적극적인 추진되기 위해서는 군사회담과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