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모순에 관한 연구: 희망근로사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Welfare Contradiction (Welfare Paradox): Centered on the Project Hope (a public work progra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38권 / 4호 / 55 ~ 81페이지
· 저자명 : 이광석, 원종학

초록

이 글은 서구에서 논의된 복지모순이론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복지프로그램 중에서 그 효과가 생각한 만큼 나타나지 않아 복지모순에 가까운 사례를 설명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서구에서 논의된 복지모순은 거시적 차원으로 정당화기능, 축적기능, 체제유지기능 등 세 가지 유형의 기능 사이에는 모순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 글의 핵심은 거시적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그 외의 영역에서도 복지모순이 존재하며 따라서 복지모순 논의를 확장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 우선 복지모순을 복지분야에서 ‘A [또는 both A and B]’가 정책목표이지만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either A or B'가 되어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거나, 심지어는 ‘neither A nor B’로 산출되어 정책목표를 기대한 대로 이룩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정의한다. 이 복지모순의 관점에서 희망근로사업을 사례로 살펴본다. 희망근로사업이 실시된 지도 1년이 넘어서 이제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시기가 되었다. 희망근로사업의 경우 단기적 일자리 사업을 통해 고용사정이 일시적으로나마 개선되었으며,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재정투입이 중단되면 그 효과가 사라져버린다는 측면 외에도, 노동시장의 교란이나 희망근로사업 참가자들에 대한 실업급여의 증대로 인한 고용보험 재정의 핍박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음을 주목할 때, 보이는 정책의 실적치가 기대치보다 낮아 그 공식적 발표가 문제있음을 제기하고 따라서 복지모순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at the explanation of welfare contradiction (or welfare paradox) in Korean welfare programs, focusing on the Project Hope (a public work program). Welfare contradiction was discussed in the Western countries which includes the three main functions of legitimation, accumulation and system-maintenance which cannot be harmonized. It means that if one function was emphasized, the other functions should be ignored. This was discussed in the macro level. This paper enlarges the concept to the micro level, in other words, to Korean welfare program, which is the Project Hope. This paper defines welfare contradiction as follow: even though the original goal is A (in some cases both A and B), the effect of a program results in either A or B (in some cases neither A nor B), considering social cost. The Project Hope contributed to short-term employment and economy-activation in community, which were the positive effect based on the support of finance. It means that if the support of finance stops, the positive effect goes off. The achievement of the Project Hope could be overvalued by the government which lead to the overestimation of the welfare project. This paper tries to find the welfare contradiction in the Project Hope progra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