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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검토 (A Review of Punishment Regulations for the Illegal Acts of Oil Dis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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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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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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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찰학회보 / 14권 / 6호 / 283 ~ 308페이지
    · 저자명 : 이현정

    초록

    최근 가짜석유 판매나 정량 미달 판매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석유판매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영업장 폐쇄, 위반사실 공표, 게시문 부착, 등록 제한, 포상금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석유판매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존의 제재조치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형사법적 처벌방안을 검토하고, 증거수집 등 수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석유판매업자의 가짜석유 판매행위나 정량 미달 판매행위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야 한다.
    둘째,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의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거나, 해당 시설 적발시 즉각 사법경찰관에게 고발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현행 범죄수익몰수법을 개정하여 석유판매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몰수해야 한다.

    영어초록

    Recent years have witnessed a daily increasing rate of illegal acts by oil distributors including selling fake oil and not meeting the fixed quantity requirement. In response to them,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and implemented a range of policies such as increased fines, a one-strike and you're out system, and rewards for reporting, only to see their illegal acts continue. This study thus set out to critically examine the old punishments for illegal acts by oil distributors, review criminal code-based punishments for them, and propose way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investigation including evidence gathering. The resulting plans are as follows:First, the study found that selling fake oil and not meeting the fixed quantity requirement by oil distributors are violations of the Oil Business Act and also frauds according to criminal law. That is, those illegal acts by oil distributors are violations of the Oil Business Act, and frauds. Given that relations between them form an imaginative competition, the serious fraud statutory punishment should be applied to those acts.
    Secondly, the Korea Institute of Petroleum Management, which is responsible for controlling illegal acts by oil distributors, has no judicial police power, which means that it cannot proceed with necessary criminal procedures including immediate evidence gathering even when it detects an illegal act. It is required to grant special judicial police power to the civil servants at the Petroleum Management Department under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which supervises the Korea Institute of Petroleum Management, or establish a regulation to make it compulsory to indict the offender for illegal acts to the judicial police upon detecting one.
    Finally, oil distributors do not shrink from those illegal acts because the profits from such illegal acts are greater than their fear of punishment for those illegal acts, which is weak. It is thus required to revise the current Proceeds of Crime Act and confiscate the profits generated by their illegal ac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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