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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의 은행업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Irish Banking Regulation and Its Les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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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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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의 은행업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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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판례연구 / 27권 / 1호 / 155 ~ 198페이지
    · 저자명 : 백정웅

    초록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폭풍의 핵은 서남부유럽(PIIGS)이라고 할 수 있다. 서남부유럽이 재정적자로 시작해서 부실한 금융규제가 이를 심화시킨 것이다. 금융규제가 제대로 작동되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어려움은 피할 수 있었다는 보고서도 나온 바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금과 같은 재정적자가 몇 년간만 지속된다면 서남부유럽과 같은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는 보고서 또한 발표된 바 있다. 결국 우리나라 역시 과도한 재정적자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금융규제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아일랜드는 유럽의 가장 가난한 농업국가에서 급속도로 발전한 국가라는 점과 외국자본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와 흡사하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서남부유럽국가 중에서 아일랜드를 선택했고 아일랜드의 금융업 중에서도 은행업규제를 검토하였다. 그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일랜드법제가 은행의 절대적 금지업무가 우리법제에 비하여 확장되었다. 둘째 아일랜드는 은행업의 규제 및 감독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법제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셋째 아일랜드의 최저자본금에 비해 우리의 경우는 약 4배 정도 많다. 넷째 아일랜드는 우리와 같은 은행업의 본인가에 앞서 예비인가라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다섯째 아일랜드중앙은행이 은행업의 인가를 거부 또는 취소할 때에는 재무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우리는 단일의 감독기관이 이를 관장한다. 여섯째 아일랜드는 은행주식의 취득자가 누군가에 상관없이 그 지주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는 취득자가 동일인이나 비금융주력자 등인가에 따라 다르다. 일곱째 우리와 아일랜드는 내부통제장치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준법감시인은 우리만 도입하고 있다. 여덟째 아일랜드는 임원을 선임할 때에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아홉째 아일랜드는 은행에서 이사회의 의장과 최고경영자를 분리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열 번째 아일랜드는 국내외의 공조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는 은행법에 2개의 조문밖에 없다. 열한 번째 아일랜드는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전담하는 독립된 금융서비스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 논의 중에 있다.

    영어초록

    Since the second half of 2007, so many countries have been difficulty in the financial crisis originated from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Portugal, Ireland, Italy, Greece and Spain (hereinafter PIIGS) are the center of such a storm. Furthermore, Germany and France as leading countries in the European Union (hereinafter EU) invested in Ireland so much. In 2010, Ireland among the PIIGS triggered the European financial crisis as she came to an agreement for an 8,500,000,000 Euro bailout with the EU and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ereinafter IMF). Because of that, Germany and France may not withdraw their loan from her and the entire EU may be dangerous. This may aggravate the world economy again. In this sense, it is very important to find out what the problems are in the Irish banking regulations and what its lessons for Korea are. Because both Ireland and Korea are indirectly infected by the United States, it is also significant to examine the Irish banking regulations and its lessons for Korea.
    The author reviews the financial regulation focused on the banking regulation of Ireland and useful lessons for the Korean legal system as follows:(1) There are unconditional and unspecified prohibited banking businesses of Ireland far more than those of Korea. (2) The minimum capital for starting banking business in Korea is about four times more than that in Portugal and it needs to be reviewed. (3) There is a preliminary approval process for banking in Korea and such a process may be an overlapping regulation. Also, it needs to be reexamined. (4) There are different regulators between the approval and denial of banking business in Ireland while there is the same regulator to approve and deny the banking business in Korea. (5) The Irish banking regulator’s staffs will be exempted from their responsibility due to their negligence while the Korean banking regulator’s staffs will not be discharged. (6) - (7) The bank’s investment limits and limits of holding bank’s shares are applied without discrimination in Ireland, regardless of who the receivers and shareholders are. However, because a bank will be affected by its receivers or shareholders, the Irish approach is not efficient as compared to the Korean approach that there is different investment limits and limits of holding bank’s shares depending on receivers and shareholders. Instead, because there may be regulatory and supervisory arbitrage in the Korean regulation, such Korean different limits need to be reviewed again. (8) The internal control mechanism is introduced into the Irish banking system without the compliance officer while the compliance officer is also introduced into the Korean banking system. (9) The appointment of members of management board in bank needs to be approved in advance by the Irish banking regulator. On the other hands, there does not need to be preapproved from the Korean banking regulator. (10) The function of a CEO is separated from that of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a bank in Ireland while it is not in Korea. (11) There is a prompt corrective action in Korea, not Ireland. However, the suspension of such an action needs to be reexamined to improve the quickness of the action. (12) Even though the Irish on-site inspection applies to only a bank not its significant shareholders, the Korean on-site inspection applies to not only a bank but also its large shareholders. Because there are several regulations over banks’ large shareholders, the on-site inspection for banks’ large shareholders must be an excessive regulation. It needs to be reexamined. (13) There are many provisions for specified cooperation both other domestic and overseas regulators. However, there are just two provisions for the cooperation that are not specified. Because the Free Trade Agreement (hereinafter FTA) is being implemented, specified provisions for cooperation must be immediately supplemented. (14) The independent state-run agency fo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 is running in Ireland, not Korea. In general, because many financial instruments are so complicated, the protection for financial consumers needs to be strengthened far more than ever. Even though there is currently a debate on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agency dedicated to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in Korea, there is still a question of how the independence of the becoming state-run agency for financial consumers is guarante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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