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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세입자의 법적권리 의식 (Tenants' Consciousness of the Legal Rights in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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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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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세입자의 법적권리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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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부동산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부동산학회지 / 29권 / 2호 / 245 ~ 271페이지
    · 저자명 : 정복환, 김갑열

    초록

    주택재개발사업 세입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법적권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헌법 및 관련 법령상 보장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현실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검증해서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 세입자의 법적권리 의식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입자의 연령, 학력, 가구원수, 임차주택의 규모, 주택의 점유형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둘째, 세입자들이 법적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입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행정정보공개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주택재개발구역 구청이나 조합이 주민에게 법적권리에 대한 사전ㆍ사후 교육과 홍보 등이 필요하다. 넷째, 주거이전비 지급시기 또는 지급기준일에 관한 명확한 근거법령과 기준을 확실히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주거이전비 보상액수, 보금자리주택(공공임대주택) 입주면적(평형) 및 임대료액수, 세입자 이사시기, 재입주시 증가할 임차보증금 및 임대료액수, 재입주 가능시기(사업 착공시점 및 사업 소요기간) 등에 대하여도 공공성과 사회성에 근거하여 사회보장적인 차원의 배려와 적정한 세입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 등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In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tenants can receive just compensation when they have an accurate knowledge of their legal rights. In this sense,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enants' consciousness of legal rights because they had a poor knowledge of the realties. As a result, the following findings were obtained: First, the project should be progressed in consideration of tenants' age, educational level. family members, size of the rental housing, occupancy form of the house and the like.
    Second, the vehicle for request the disclosur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is needed to meet tenants' right to know since they have a poor knowledge of their legal rights. Third, the district office and the association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district needs to provide residents with public relations and education before and after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lear-cut basic statute and criterion for the period of payment for residental relocation expenses.
    Fifth,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ompensation for residental relocation expenses, the area of the nest housing, rent, period of tenants' moving, the key money of the lease to increase related to resettlement and its resultant rent, and the period of resettlement and the like in terms of social security. And it is necessary to take the proper measure for tena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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