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타다금지법과 플랫폼여객운송업의 범위 (The Anti-Tada Act and the Scope of the Platform Passenger Transportation Business)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2.03
27P 미리보기
타다금지법과 플랫폼여객운송업의 범위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원광법학 / 38권 / 1호 / 99 ~ 125페이지
    · 저자명 : 김병오

    초록

    IT기술의 발달로 승객을 연결해주는 플랫폼기술이 활성화되면서 플랫폼운송업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타다가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이 플랫폼운송사업의 사업영역이 기존 택시사업과 중복되자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갈등의 원인이 된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즉,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알선할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었다.
    타다는 이 규정을 근거로 플랫폼운송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에 택시업계에서는 타다가 예외 조항을 이용하여 콜택시와 유사한 여객운송업을 하였다고 반발한 것이다. 택시업계는 여객자동차법의 ‘11~15인승 승합차’ 허용은 장거리 운송 및 여행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일 뿐 단거리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2019년 2월 타다를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여객자동차법이 금지하는 유상 여객운송사업이라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검찰의 기소에 대하여 법원이 무죄판결을 하게 된다.
    이에 또다시 검찰은 항소를 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과정 중에 개정 여객자동차법이 2020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새로운 여객자동차법에서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반납은 공항・항만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실상 타다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기에 타다금지법이라 불리게 된 것이다. 이에 타다는 개정 여객자동차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헌법재판소가 기각판결을 하게 됨으로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타다 서비스에 대한 논쟁은 결국 막을 내리게 된다. 타다도 서비스를 중단하기에 이른다.
    국회는 타다금지법과 함께 플랫폼운송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대폭 규정하기 이른다. 이는 플랫폼운송사업의 법적 기반 서비스가 제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타다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 논쟁배경을 설명하고, 택시업계의 한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알아 본 다음, 타다금지법(개정 여객자동차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플랫폼여객운송영업의 종류, 기여금제도, 면허제도, 운전자의 자격, 요금제도, 보험제도, 승객의 안전과 관련된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을 살펴봄으로써 플랫폼여객운송업의 기준 범위와 한계를 알아보도록 한다.

    영어초록

    With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platform technology that connects passengers has been activated, and the platform transportation business has begun to emerge one after another. While riding this trend, it provided a rental car service with a driver. However, conflicts arose when the business area of the platform transportation business overlapped with the existing taxi business. Article 34 (2) of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which caused the conflict, stipulated that “no one shall arrange a driver to a person who leases a business car of a car rental business operator,” but excepted that it is possible to arrange a person who leases a van with 11 or more seats and 15 or less.
    Tada started the platform transportation business based on this regulation. Accordingly, the taxi business protested that Tada used the exception clause to conduct a passenger transportation business similar to a call taxi. The taxi business accused Tada of violating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in February 2019, saying that the permission of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to “11-15-seater vans” is only for revitalizing the long-distance transportation and travel business and that it is against the law to operate short-distance taxis. After that, the investigation was initiated on the grounds that it was a paid passenger transportation business prohibited by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nd the court acquitted the prosecution of the prosecution’s charges.
    Accordingly, the prosecution again appealed, and in the process, the revised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passed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n March 6, 2020. The new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restricts the rental service of vans for tourism purposes, stipulates that they can use them for more than 6 hours, and that rental and return are only available at airports and ports. In fact, it was called the Anti-Tada Act because it made Tada service impossible. Accordingly, Tada files a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the revised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dismissing it, the debate over Tada service, which was talkative and troubled, will eventually end. Tada also stops its service.
    Along with the Anti-Tada Act, the National Assembly has greatly stipulated regulations related to the platform transportation business. This means that the legal base service of the platform transportation business has been institutionalized.
    In this paper, we explain the background of the general debate on Tada services, examine the limitations of the taxi business,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ment, jsbokim@hanmail.netand then examine the Anti-Tada Act(revised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the platform passenger transportation business are examined by examining the types of platform passenger transportation business, contribution system, license system, driver qualification, rate system, insurance system, and driver compliance with passenger safet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원광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3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4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