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산업 디지털 전환의 현황과 정책적 함의 (The Current State and Policy Implications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EU Fisher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 수록지 정보 : EU연구 / 75호 / 123 ~ 150페이지
· 저자명 : 오서연, 안지은

초록

본 연구는 유럽연합(EU) 수산업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주요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수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의 방향성과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EU는 공동어업정책(Common Fisheries Policy, CFP), 유럽해양수산기금(European Maritime and Fisheries Fund, EMFAF), Horizon Europe 등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과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원격 전자 모니터링(Remote Electronic Monitoring, REM), 전자 보고 시스템(Electronic Reporting Systems, ERS), 자동 식별 시스템(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s, AIS)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수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EU의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수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며, 탄소중립과 자원 보존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 접근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어업과 양식업의 자동화 및 효율성을 증진하고 있으나, 재정적 지원 부족, 기술 신뢰성 확보의 어려움, 민·관 협력 체계의 미비 등 EU와 비교해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EU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강력한 법제도적 기반, 재정적 지원 확대, 민·관 협력 강화, 그리고 기술 신뢰성 확보를 통한 현장 중심의 접근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특히, EU의 성공 사례는 우리나라 수산업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이 단순히 기술적 혁신을 넘어 수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 전략임을 논의하며, 우리나라 수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의 효과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European Union (EU) fisheries sector and its policies, offering insights for advancing Korea's fisheries sector. The EU leverages initiatives like the Common Fisheries Policy (CFP), the European Maritime and Fisheries Fund (EMFAF), and Horizon Europe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fficient resource management. Technologies such as Remote Electronic Monitoring (REM), Electronic Reporting Systems (ERS), and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s (AIS) enhanc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while combating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 These efforts represent a structural shift aimed at achieving carbon neutrality and resource conservation.
Korea has adopted digital technologies in fisheries and aquaculture to boost automation and efficiency but faces challenges such as limited financial support, technological reliability issues, and weak public-private collaboration. Although initiatives like TAC-based regulatory relief and AI-driven smart management show promise, economic and operational barriers hinder broader adoption.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al frameworks, expanded financial support, and enhanced collaboration to successfully implement digital transformation. Drawing lessons from the EU, Korea can strengthen its global competitiveness and sustainability, establishing digital transformation as a strategic foundation for the future of its fisheries secto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