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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권리금 보상의 공법적 검토 (Review on compensation of premium for redevelopment project in Public Law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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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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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권리금 보상의 공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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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46권 / 159 ~ 176페이지
    · 저자명 : 허강무

    초록

    권리금은 관행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없다. 이러한 이유로 재개발사업과정에서 권리금 보상문제는 잦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권리금 보상문제는 권리금의 객관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법이 수수방관 내지 외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에는 임계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관행상 권리금이 존재하는 이상 손실보상의 본래 취지인 공평부담과 사유재산권 보장 측면에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재개발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권리금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논의의 장(場)을 여는 데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Ⅱ장은 권리금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제Ⅲ장은 헌법상 재산권의 개념, 과세대상으로서의 권리금을 고찰한 후에 권리금의 재산권 포함 여부를 연구하였다. 제Ⅳ장은 상가세입자의 권리금과 정당보상, 「토지보상법」상 상가세입자의 영업보상 등을 고찰한 후 상가세입자 권리금의 영업보상 개선방법을 도출하였다.

    영어초록

    Premium is the well established practice in Korean property market, however there are no systematic devices to protect the tenants who paid premium. By this reason, premium compensation became the primary cause for incessant disputes during redevelopment process.
    The problem of premium compensation did reach the critical point where the law can not stand idle or disregard any more under the excuse that the premium is difficult for objectification.
    As long as premium does exist as market practice, just Compensations be enforced to achieve the genuine purpose of fair cost-bearing and protection of private property right
    This study, under the purpose of providing the discussion point to seek solution for premium problem and smooth operation of redevelopment projects, takes the following process:
    Chapter II conceptualizes and classifies Premium. Chapter III reviews concept of property right under Constitutional Law, and premium as taxable income, to discuss whether premium may be recognized as property right.
    Chapter IV, firstly reviews premium paid by commercial properties tenants, business compensation to commercial properties tenants pursuant to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Therefor', and then derives how to improve business compensation for commercial properties tenants' Premiu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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