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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CPTPP가입에 따른 한국 제조업 영향 (The Effect of Taiwan(Republic of China)’s Accession to CPTPP on Korea’s Manufacturing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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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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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CPTPP가입에 따른 한국 제조업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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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9권 / 2호 / 27 ~ 44페이지
    · 저자명 : 송백훈

    초록

    본 연구는 한국과 제조업에서 경쟁관계이며 보완관계에 있는 대만의 CPTPP가입에 따른 한국 제조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연산가능일반균형 분석방법을 통해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부품, 수송기기, 의류·직물, 고무·플라스틱 등 대부분 산업에서 대만으로의 한국 수출은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CPTPP 선진국 집단으로의 한국 수출은 컴퓨터·전자·광학, 기계, 자동차 및 부품 산업에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다. 대만의 무역창출효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산업의 수출이 증가한 결과로 판단된다.
    한국이 대만과 함께 CPTPP에 참여하는 경우를 추가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대만과 CPTPP 회원국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CPTPP 회원국 중에서는 일본, 대만 등 높은 산업 경쟁력을 지니는 국가로의 수출은 감소하나, CPTPP 개도국으로의 수출은 모든 산업에서 증가한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수출증가세가 두드러지며, 전기장치 산업, 고무·플라스틱 산업 또한 큰 수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expected impact of trade agreement between Taiwan, which has a competitive and complementary relationship with Korea in many manufacturing sectors and 11 CPTPP member countr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 model, exports to Taiwan in most industries such as automobile parts, transportation devices, clothing and textiles, rubber and plastic are expected to decrease. On the other hand, exports to CPTPP’s developed countries are expected to increase slightly in the computer, electronics, optical, machinery, automobiles, and parts industries. These results are interpreted as the consequence of increase in export of industries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global supply chain due to Taiwan's trade creation effect.
    The case where Korea participates in CPTPP with Taiwan was further examined. The biggest feature of the research results is that exports to Taiwan and CPTPP member countries increase significantly. Among CPTPP member countries, exports to countries with high industrial competitiveness such as Japan and Taiwan decrease, but exports to CPTPP developing countries increase in all industries. In particular, the export growth of the automobile industry is remarkable, and the electrical equipment industry and the rubber and plastic industry are also expected to show a significant increase in export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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