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감정업자의 이익충돌 회피 의무 (The Duty to Avoid Conflict of Interests of Art Apprais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32권 / 4호 / 437 ~ 473페이지
· 저자명 : 이동기, 박경신

초록

미술품 감정업은, “미술품의 진위(眞僞)나 예술적, 문화적, 역사적 의미와 수준을 평가”하는 전문가적 식견을 전제로 한다. 우리나라는 화랑업, 미술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감정을 수행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충돌 규제와 관련하여 투명한 제도적 장치는 물론이고, 미술품 감정업자의 권한이나 지식의 오용 또는 남용에 대한 통제나 책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외국 입법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른 분야에서는, 전문가를 규율하는 여러 법령이나 윤리규정 등에서, 전문가와 의뢰인의 법률관계 형태와 내용에 관계없이, 전문가로 하여금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익과 충돌되는 행위를 금지하여 적정하게 통제하고 있고, 전문가에 대한 징계 또는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미술 분야의 감정인에 대하여는 그간 제도적 마련에 손을 놓고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미술시장 참여자가 화랑업자, 경매업자, 판매업자가 감정업자의 역할을 중복적으로 맡을 수 있다는 점과 미술시장의 위계와 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은 그 자체로 이익충돌의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아울러 미술품에 있어서 시장 가치와 가격책정 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즉시 이용가능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비구조적이고 폐쇄적이라는 점과 미술품 감정의 과정이 불투명한 체계는 공중의 신뢰를 얻기에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미술시장의 가장 기초적인 근간이 되는 미술품 감정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중에서도, 이익충돌행위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통해 공중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미술계를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미술진흥법 제정에 따라 제도화의 근거가 마련된 미술품 감정업과 관련하여 이익충돌 회피의무를 중심으로 미술품 감정 결과의 객관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비교법적 검토 등을 통하여 모색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the field of the art appraisal, which is characterized by a high degree of specialization,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misuse or abuse of the authority or knowledge of art appraisers who are experts because they are highly dependent on experts and are often engaged in art galleries, auctions, and art sales. While various laws and ethical regulations that regulate experts control experts by prohibiting them from conflicting with the interests of clients in the course of their work regardless of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t and the client, the art appraisal industry has been a domain of the art market rarely regulated. However, with the enactment of the Art Promotion Act, the art appraisal business was institutionalized and legal obligations for art appraisers were expressly specified in the Act.
The nature of the art market, where art market participants such as gallery owners, auctioneers, and dealers can concurrently assume the role of art appraisers, inevitably leads to conflict of interests. and given the nature of the art appraisal business, it is difficult to secure fairness and reliability of appraisal result without proper control of conflict of interests.
Accordingly, this article reviewed the duties and legal responsibilities of art appraisers under the current Korean legal system, focusing on on the obligation to avoid conflict of interests, and proposed measures to secure public confidence in appraisal results. Above all, in order to improve the independence and objectivity of art appraisal by preventing conflict of interests of art appraisers, it is necessary to prepare standards for the practice of art appraisal to prevent conflicts of interest rather than prohibiting the concurrent business of art dealers, art auction companies, or art appraisers themselv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