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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corporate value-up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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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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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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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7권 / 3호 / 747 ~ 786페이지
    · 저자명 : 이진효

    초록

    2024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코스피ㆍ코스닥시장의 모든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상장회사는 자율적으로‘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공되지만 불이익은 없다. 그런데 우리 상장회사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참여율은 매우 저조하였으며, 2024년의 증시 또한 약세로 마감되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의 증시는 강세로 마감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먼저, 우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도입 배경과 그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 일본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사례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일본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금과 같이 정착되기까지 아베노믹스 때부터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적인 기업 밸류업 환경을 조성하여 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 코드와 스튜어드십 코드가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했다. 또한 가계 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위하여 소액투자 비과세제도를 시행했고 주식시장을 재편하였으며 신규상장ㆍ상장유지기준을 강화함과 함께, JPX 프라임 150지수를 출시하고 관련 ETF를 상장하는 등 상장회사 스스로가 밸류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강력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보았으며, 이에 기반하여 우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우리 상장회사의 기업가치 제고 방안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하여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는 안, 밸류업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을 확대하는 안, 한국거래소의 신규상장ㆍ상장유지기준을 강화하는 안,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활용하자는 안 등에 대하여 논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기업주(대주주)의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상장회사의 대응 자세가 달라질 것으로 보았으며, 기업가치 제고에 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 우리나라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정착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영어초록

    In 2024, the corporate value-up program was introduced to resolve the Korea Discount. It applies to all listed companies on the KOSPI and KOSDAQ markets. Listed companies can voluntarily disclose their ‘corporate value-up plan’, and incentives are provided for this, but there are no disadvantages. However, the participation rate of listed companies in the disclosure of their ‘corporate value enhancement plans’ was very low, and the stock market in 2024 also ended on a weak note. However, given that the stock markets of major countries including Japan ended on a strong note during the same period, research is needed on the effectiveness of corporate value-up program. Therefore, this study first briefly examined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corporate value-up program, its progress, and main contents, and then compared the cases of Japan’s corporate value-up program to find implications. In Japan, until the corporate value-up program became established as it is now, a mid-to long-term corporate value-up environment centered on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was created since the Abenomics era. In this process, the corporate governance code and the stewardship code played key roles. In addition, in order to induce household funds into the capital market, a small investment tax exemption system was implemented, the stock market was reorganized, and new listing and listing maintenance standards were strengthened. In addition, the JPX Prime 150 Index was launched and related ETFs were listed, and a strong corporate value-up program was consistently promoted, even despite the change of government, to the point of delisting listed companies if they did not make active efforts to increase their value. In this regard, I saw that it has great implications for us, and based on this, I wanted to review the effectiveness of corporate value-up program. And I examined ways to enhance the corporate value of listed companies, such as strengthening the fiduciary responsibility of institutional investors by utilizing the stewardship code, expanding various benefits for companies striving for value-up, strengthening the Korea Exchange's new listing and listing maintenance standards, and utilizing the corporate governance report.
    In conclusion, in order for the corporate value-up program to be successfully established in Korea, it is important to respond to the corporate value-up program from a mid- to long-term perspective, but above all, a change in the perception of corporate owners (major shareholders) toward enhancing corporate value must come first. This will change the listed companies’ attitude toward the corporate value-up program. I hope that follow-up research on enhancing corporate value will be conducted to contribute to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corporate value-up program in Korea and the elimination of the Korea Discou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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