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산업의 맞춤, 지역고용정책의 시너지 혹은 고착화?: 제조업 대 서비스업 발달의 경로의존성과 정책 피드백 효과 (Is a Regional Employment Policy Tailored to the Industries Synergy or Stickiness? Path dependent patterns and policy feedback effects of manufacturing vs. service sector develop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관계연구 / 35권 / 1호 / 63 ~ 86페이지
· 저자명 : 장은정

초록

본 논문은 경로의존적 패턴을 보이는 지역산업 발달과 지역고용정책 간 상호 강화 메커니즘을 밝히는 연구이다. 현재 정부의 지역고용정책은 지역의특화산업과 연계한다는 점에서 지역의 산업구조를 반영하는 동시에 지역에주어진 산업구조를 재생산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Pierson(1993)의 정책 피드백(policy feedback) 개념을 지역고용정책 사례에 적용하여 지역 내 자리잡힌 산업 경로가 정책에 의해 어떻게 강화되는지설명하였다. 정책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로 재생산은 지역에 일정한 산업적경로를 남겼을 것이며, 특히 산업화 초기 형성된 제조업 주력 지역과 그렇지않은 지역 간 차이는 후기산업화가 진행된 오늘날에도 제조업 대 서비스업구획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우리나라 17개 지역을 대상으로 2006년과 2023년 두 시점에 걸쳐 입지 지니계수와 입지계수를활용하여 제조업 대 서비스업 구획이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7 개 지역은 제조업 대 서비스업 주력 지역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형태를 보였다. 이러한 제조업 대 서비스업의 견고한 구획은 지역산업을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으로 고착하여 외부 환경 변화와 새롭게 등장한 사회경제적 위기에대한 지역의 적절한 대응을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덧붙였다.

영어초록

The paper reveals the mutually reinforcing mechanism between the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s and a regional employment policy. The regional employment policy reflects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regions by linking it to the region’s specialized industries, but it also plays a role in reproducing and maintaining the existing industrial structure in the regions. Drawing on Pierson’s (1993) concept of policy feedback, this study explains how the given industrial path in a region is reinforced by policy. It is hypothesized that, since the manufacturing-centered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initiated by the government in the industrialization era, the difference between manufacturing-centered regions and those that are not still persist in a form of manufacturing vs. service sector divide even in the current stage of post-industrialization. The analysis was conducted on 17 regions at two points in time, 2006 and 2023, using location Gini coefficients and location quotients. The results showed a clear distinction between manufacturing-centered and service-centered regions This divide between manufacturing-centered and services-centered regions can lead to the entrenchment of regional industries, delaying the region’s appropriate response to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newly emerging socioeconomic cris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