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저작권대리중개업의 현안과 개선 방안 (Reality and Improvement Plan of Copyright Agency or Brokerage Services)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8.04
27P 미리보기
저작권대리중개업의 현안과 개선 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재산권 / 55호 / 271 ~ 297페이지
    · 저자명 : 손승우

    초록

    이 글은 저작권대리중개업을 둘러싼 최근의 논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작권대리중개제도의 나아갈 방향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저작권대리중개업의 현황과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분석하는 한편,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의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대리중개업의 실무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우선,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한 포괄적 대리를 신탁관리업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단순히 대리중개 신고를 한 일부 대리중개업에서 권리자와 포괄적 권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신탁관리업의 범주에 속하는 신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여 왔다. 이에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와 범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최근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게 대리중개업을 중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명령으로 인하여 회원들의 불편과 비효율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초래됨에 따라 신탁관리단체에 의한 대리중개업의 병행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해결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대리중개 업무를 병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점이 있다. 첫째, 신탁관리단체는 저작권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므로 이용자가 이용허락 등을 위해 권리자를 찾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신탁관리단체에 의한 대리중개 병행은 이용허락의 편의성 외에도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저작권침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셋째, 해외신규시장의 창출 및 신탁관리단체의 저조한 신탁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저작권 시장은 포괄적 대리로 인하여 시장의 혼란과 왜곡의 발생으로 일부 신탁관리단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 시장의 왜곡과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하여 대리중개업에 대한 현실적인 규제와 감독이 요구된다. 이 점에서 포괄적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작권신탁관리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저작권대리중개업에 대해서 최초 제출한 약관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과 약관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업무의 정지나 영업의 폐쇄 명령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direction and improvement plan of the Copyright agency or brokerage services to solve the recent controversy surrounding the Copyright agency or brokerage services business. To this end, we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Copyright agency or brokerage services, related laws and precedents, and examined the practical issues of agency or brokerage based on the actual condition of copyright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s. First, some agency or brokers have simply signed a trust business in the category of trust management business and have concluded a comprehensive rights delegation contract with the copyright holder. Therefore, we examined the concrete meaning of ‘case of comprehensive representation’. In addition, because of the inconvenience and inefficiency of members due to the order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hich suspends agent brokerage business to the copyright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 the problem of concurrent agency or brokerage services by the trust management group and rational solutions Respectively.
    When a copyright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 conducts proxy brokerage services, there are various advantages as follows. First, since the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 has a copyright holder as a member, the user can solve the difficulty of finding a right holder for permission to use. Second, the proxy intermediation by the trust management group can reduce the copyright infringement ultimately, besides the convenience of the license. Third, it will help to create new foreign markets and improve the trust rate of trust management groups.
    Currently, the copyright market is confused and distorted due to comprehensive representation, and some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s are facing severe management difficulties. Therefore, real regulation of agency or brokerage services is required to correct distortion and confusion of copyright market. It is reasonable to regulate the comprehensive agency act at least at the same level as the copyright trust management business. In the event of a change in the terms of the original submission of the copyright agency or brokerage service business, the revised terms and conditions should be submitted, and if it is violated, review of the system improvement should be made to suspend the business or to close the busines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산업재산권”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5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