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체육시설업에 대한 규제개선과 자율규제 (Regulatory Improvement and Self-Regulation about Sports Facility Business)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4.03
26P 미리보기
체육시설업에 대한 규제개선과 자율규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24권 / 1호 / 3 ~ 28페이지
    · 저자명 : 김상태

    초록

    체육시설업과 같은 민간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과 비교하여 가격은 비싼 편이나 다양한 프로그램, 쾌적한 공간 및 시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그 이용률이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률 보다 앞서고 있다. 그래서 공공체육시설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할 수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간체육시설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체육시설법을 비롯한 개별 법률에서의 체육시설업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하여 체육시설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체육시설업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는 단순히 규제 완화나 규제 강화의 문제가 아니다. 규제의 흠결이 있다면 보완하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규제를 완화하기도 하고 강화할 수도 있다. 규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를 어느 하나의 기준으로 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방적인 정부규제가 아닌 안전을 고려하되 체육시설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관리방식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자율규제 도입이다.
    체육시설업에 대한 자율규제는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데, 그 사례로서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제도를 제안할 수 있다.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제도는 체육시설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체육시설업에서 이러한 자율규제 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축될 경우, 체육시설업 관련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자율규제는 체육시설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데, 이러한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정부규제가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다.

    영어초록

    Recently, as people have more spare time and more interest in quality of life and healthy life,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participate in sports activities. As a result, the sports facility industry continues to grow. Private sports facilities in the sports facility industry are more expensive to use compared to public sports facilities, but they offer a variety of programs, comfortable spaces and facilities, and high-quality services. Thus, in recent years, the utilization rate of private sports facilities is higher than that of public sports facilities. If public sports facilities are not available to all citizens, it is necessary to provide enough private sports facilities that many people can use convenientl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regulations on the sports facility industry in individual acts, including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to find ways to revitalize the industry.
    Re-examination of such regulations is not simply a matter of deregulation or strengthening of regulations. If there is a flaw in the regulations, they may be supplemented, and if necessary, may be mitigated or strengthened. Some may argue that regulations such as safety standards should be strengthened, and others may argue that the current legal regulations should be mitigated because they are overregulated. The safety of users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regulations, but the freedom of business and property rights of sports facility operators must also be considered. So, deregulation and strengthening of regulations cannot be determined based on a certain standard. In this respect, various management methods should be sought that can revitalize the sports facility industry while considering user safety, rather than unilateral government regulations. Self-regulation is presented as a counterplan.
    Self-regulation can be utilized in various forms for the sports facility industry; an example is the safety management certification system for sports facilities. The safety management certification system for sports facilities is a system for establishing an autonomous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a safety culture in the sports facility industry. If a self-regulation system is established effectively in the sports facility industry, it can respond effectively and promptly to changes in sports facility industry-related environments. In addition, self-regulation can lead to voluntary participation of sports facility operators, and this can make up for the shortcomings of government regulation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과정책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5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