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의 수직관계가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중심으로1 (Straw Effect?: The Negative Side-Effects of Public Funding for Subcontractor SM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제의 분석 / 24권 / 1호 / 53 ~ 105페이지
· 저자명 : 우석진, 장우현

초록

본 논문에서는 건설업 및 서비스업에서 대기업과 협력사와의 관계에서 이른바 빨대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빨대효과를 식별하기 위해서 정책금융수혜 여부를 통제하고 삼중차분추정법을 이용하였다. 협력사가 정책자금의 혜택을받으면 가용성과 부가성 측면에서 편익이 발생한다. 즉, 상업은행에서 대출했을 경우보다 좀 더 낮은 이자율에 좀 더 많은 양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정책금융의 편익이 중소기업 협력사에 남아 있는지 아니면 빨대효과를 통해서 대기업으로 가는 이전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기업 자료와 행정 자료를 병합하여 실증적으로 검정하였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정책자금을 받은 협력사들의 총자산은 커지는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매출액증가율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대기업과의단가 조정이 존재하면 가능한 상황이다. 수익률은 대체로 감소하였으며, ICT 기업이포함된 정보서비스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통계적으로유의한 정도로 발생하고 있었다. 즉, 대기업의 협력사들은 정책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 회사의 크기를 확장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매출액이 기대한 만큼 늘지 않았고 수익률 또한 저조하였다. 음의 빨대효과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defines the ‘straw effect’ to be the phenomenon that Chaebols (Korean conglomerates) suck in the benefits of their partner SM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hich result from government policies for SMEs such as government loan or guarantee programs. We take advantage of the unique data set which includes the list of partner firms of Chaebols and the triple-difference estimation to identify and estimate the straw effect.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straw effect exists to a statistically and economically significant margin.
More specifically, the profitability of the partner SMEs which receive the policy loan or guarantees became worse than the non-partner counterparts while the financial ratios representing the growth of the SMEs improv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