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에서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Abuse of trading position in the distribution indust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유통법연구 / 11권 / 2호 / 203 ~ 238페이지
· 저자명 : 심재한

초록

유통산업은 디지털 경제의 도래로 거래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등 효율성이 증대되고, 제조사와 고객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크게 완화되는 장점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가까운 시일 내에 더 많은 사업자가 온라인 비즈니스에 뛰어들거나, 기존의 유통사업에 신기술을 접합하여 유통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온라인 유통분야의 급속한 성장은 오프라인 유통분야에도 자극을 주면서 그 역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들어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상 유통업자가 상대방인 공급업자(내지 납품업자)에 대해 경제상의 힘을 남용한 사례가 맞는지, 그리하여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유통업자가 상대방인 공급업자(내지 납품업자)에 대해 경제상의 힘을 남용한 사례가 아니라면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은 논외가 되고, 다만 상법 등과 같은 일반 사법(私法)상의 계약법 원리가 적용될 상황이 된다고 보아야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근원적인 선결문제가 된다.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 유형이나 대규모유톰업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모두 그 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행위자는 효율성 증대 등의 항변을 구사할 기회없이 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법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가 특히 중요하다. 제조업을 수행하는 납품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잘 인지된 유명한 브랜드의 상품을 유통업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컨텐츠를 보유한 사업자가 그 컨텐츠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며, 이때 유명 컨텐츠 보유자는 유통 채널(channel)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하지만 대규모유통업법은 1980년대부터 정해져왔던 점포면적 기준과 2008년의 개정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도입한 소매업종 매출액 1천억원 기준만 충족시키면, 심지어 오프라인 유통의 경우 소매업종 매출액 1천억원 기준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최근 급격하게 변화한 유통환경과 큰 괴리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유통업에서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해석은 물론이고 법 자체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보여진다.

영어초록

With the advent of the digital economy, the distribution industry has the advantage of increasing efficiency, such as significantly reducing transaction costs, and greatly reducing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manufacturers and customer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in the near future, more businesses will enter the online business or combine new technologies with existing distribution businesses, accelerating the digitalization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The rapid growth of the online distribution sector is also stimulating the offline distribution sector, which is also seeking change. However, recently, there have been questions about whether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applies to cases where a distributor abuses economic power over a counterparty, a supplier (or vendor). If it is not a case where a distributor abuses economic power over a counterparty, a supplier (or vendor), the application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is out of the question, and only the principles of contract law are applied. Therefore, this issue becomes a fundamental prerequisite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When suppliers performing manufacturing supply products of famous brands well-known to consumers to distributors, it means that a business with content preferred by consumers chooses a means of delivering that content to consumers, and at this time, the holder of famous content can gain an advantage over the distribution channel. In this situation, it seems that it is time to discuss revisions to the law itself to modernize the law as well as the interpretation of transactional superiority in the distribution indust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