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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노동법안은 얼마나 제안되고 어떻게 처리되었나: 제13-20대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법률안 분석 (Trends and Patterns of Labor Bills after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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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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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노동법안은 얼마나 제안되고 어떻게 처리되었나: 제13-20대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법률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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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31권 / 1호 / 45 ~ 81페이지
    · 저자명 : 강경희, 이상직

    초록

    우리는 민주화 이후 33년간 국회에 제안된 ‘노동법안’을 분석해 입법 급증 추이의 성격과 맥락을 확인한다. 제13~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정된 노동법안 2,867건의 정보를 수집해 국회 대수 단위로 법안의 제안 규모, 처리 기간,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제안 법안의 다수를 차지하는 의원 발의 법안의 성격을 정당별 발의 규모 및 법안 주제별로 확인했다. 분석 결과 17대 국회를 기점으로 노동법안 제안 규모가 크게 증가한 추이를 확인했다. 증가세가 이에 미치지 않지만 대안반영폐기를 포함한 반영 법안 수도 크게 증가했다. 노동 입법 규모 확대를 주도한 것은 의원안이었다. 의원안 증가 배경에는 제도 및 정치 요인이 자리한다. 법안 발의 요건을 완화한 제도 변화 하에서 의원별 발의 건수를 측정하는 의정활동 평가지표가 발달하면서 입법 경쟁을 촉진했다. 노동자 정당 등장과 정권 교체 등의 정치 요인은 노동 의제의 당파적 속성과 상호작용하며 17대 국회의 노동 입법 활동을 활성화했다. 한편 18대 국회 전후로 입법 성과를 계량화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제도가 정당 내부로 확산되면서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대한 제도적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노동 분야는 노동 입법에 상대적으로 더 친화적인 민주당계 정당 의원들에게 입법 활동의 필드로 더 많이 채택되는 경향을 보인다. 제안 법안 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18대 국회 이후로 70% 이상의 법안이 자동폐기되었다. 입법 경쟁을 추동하는 의회 안팎의 조건은 사회적 이슈에 반응하는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정당 수준에서 조율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표출되는 경향을 강화했다. 이 연구는 노동법안 제안 및 처리의 장기 추이를 제시함으로써 노동입법 및 노동정치 연구에 기초 정보를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labor bills proposed over the 33 years since the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 examining their changing patterns and contexts. We collected data on 2,867 labor bills submitted to the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 from the 13th to 20th National Assembly. The analysis reveals a substantial growth in the scale of labor bill proposals since the 17th National Assembly. Although not matching this rate of increase, the number of bills that were enacted or incorporated into other legislation also showed a notable increase. Assembly members, rather than the executive branch, were the primary drivers of this increase in bill proposals, influenced by both institutional and political factors. Building on institutional changes that relaxed bill proposal requirements, the development of performance evaluation metrics intensified legislative competition between assembly members. During the 17th Assembly, political factors, such as the emergence of the Democratic Labor Party and regime changes, amplified the partisan nature of labor issues, stimulating legislative activities. Around the 18th Assembly, as quantitative systems for evaluating legislative performance have became widespread within parties, members of democratic bloc parties, who have greater affinity with labor issues, have increasingly adopted labor as their primary legislative field amid growing institutional pressure on members' legislative activities. With the dramatic increase in proposed bills, over 70% have been automatically terminated since the 18th Assembly.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driving legislative competition have strengthened the tendency for legislators’ responses to social issues individually rather than through party coordina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research on labor legislation and labor politics by providing systematic empirical data on long-term trends in labor bill proposals and their legislative outcom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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