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적 인간향상의 시대에인간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버마스의 자율성 논변의 분석 - (How Free Can Humans Be in the Age of Biotechnological Human Enhancement: An Analysis of Habermas’s Argument from Autonom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18권 / 3호 / 447 ~ 472페이지
· 저자명 : 김건우

초록

이른바 포스트형이상학적 자유주의자로서, 하버마스는 인체에 대해 우생학적 혹은 유전공학적으로 개입하는 여러 기술들에 대해 반대한다. 그의 주요 논변은 자율성 논변, 즉 그런 개입이 후대의 개인이 누려야 할 자율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논변이다. 여기에는 출생의 우연성과 후대의 개인에 의한 합의가능성이 논거로 작동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다음을 논구하고자 한다: 이 논거 각각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며, 그 결과 하버마스의 반대 논변이 그 힘을 잃을 것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비판적 분석은 현대법에 대한 하버마스의 관점,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의 전망을 재고할 여지를 열어 준다는 것이다.

영어초록

Habermas, a postmetaphysical liberal, objects to the technologies of eugenics or genetic engineering that intervene human body. His main argument is what I call ‘Argument from Autonomy’, i.e., one that such intervention cannot be morally allowed because it can invade the autonomy the posteriors would legitimately be able to have. The two main grounds for this argument are the necessity of the contingency of one’s procreation and her content, if counterfactual, to the intervention. This article attempts to show that these grounds are not well-established and that as a result, Habermas’s argument would lose it force. Furthermore, the article attempts to suggest that his procedural conception of law might face a crisis of shifting into a new legal paradig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