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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체제’의 청산과 민중정치- 민중신학적 관점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얻는 한 귀결 - (Dismantlement of the ‘87 Regime’ and Politics of Minjung ― Minjung Theological Consequences from the 20th Assembly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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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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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체제’의 청산과 민중정치- 민중신학적 관점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얻는 한 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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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기독교사회문화아카데미
    · 수록지 정보 : 신학과 사회 / 30권 / 4호 / 143 ~ 176페이지
    · 저자명 : 강원돈

    초록

    이 논문에서 필자는 민중신학의 관점에서 민중이 참여하는 정치가 가능하려면 어떤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서 민중정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87 년 체제’가 청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증을 하게 된 계기는지난 4월 13일에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결과였다. ‘20대 총선’은 정당간의석 분포의 변화를 가져오기는 하였지만, ‘87년 체제’의 틀에서 유지되어 왔던 민중배제적인 권력 배치를 변화시키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논증을 시작하면서 필자는 먼저 민중신학적 관점에서 민중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밝히고, 민중이 참여하는 정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 다음, 필자는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골간으로 하는 ‘87년체제’가 민중을 배제한 가운데 보수적인 정당들 사이의 타협으로 만들어졌기에 그 틀에서는 민중배제적인 권력 배치가 끝없이 재생산되고, 민중 정치가 제도권 바깥으로밀려난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필자는 민중이 ‘87년 체제’를 해체하고 ‘87년 체제’ 이후의 헌정질서와권력 형성 과정을 통제하는 규범과 법을 제정하는 데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고설명하고, 이를 통하여 다원주의적이면서도 일관성 있는 민중 정치를 제도화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논증했다. ‘87년 체제’ 이후의 헌정 질서는 그러한 민중정치를통하여 구현될 것이기 때문에, 필자는 이 글에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려고 하지 않았다.

    영어초록

    At the sight of the results of the 20th Assembly election, I raise a question from the perspective of minjung theology: Which conditions must be fulfilled for promoting the politics of minjung, that is, the politics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minjung? In the article I would argue that ‘87 regime’ should be overcome and dismantled in order to institutionalize it.
    In the first step of my argumentation, I explain the reality and subject status of minjung from a minjung theological standpoint and argue that the politics of minjung must be established.
    Second, I analyze the results of the 20th parliamentary election. It brought a change in the distribution of seats between political parties.
    However, the constellation of powers was maintained in the frameworks of the ‘87regime’ in which the participation of minjung in the politics has been systematically excluded.
    Third, I analyze that the ‘87 regime’ was created as a politicalcompromise between the existing conservative parties which were interested in excluding minjung from the institutionalized politics. The ‘87 regime’ has as its core of the constitutional order the single five-year presidential term and the single-member electorate system. As a result, the power was distributed between conservative parties, their political interests were secured, but the politics of minjung was put outside of the border of the institutional politics.
    Forth and lastly, I explain that the ‘87 regime’ can be dismantled by the power of minjung at the last instance of analysis, and that they must be actively involved to establish the norms and laws of the constitutional system after the ‘87 regime.’ Only though such political movements can be pluralistic and consistent politics of minjung activated and institutionalized. Which constitutional order should be implemented? That is the question that should be answered in the political decision making process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minjung.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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