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제도 운영상 장애요소 및 그 국제적 부조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Measur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Leniency Programs : with a focus on the Challenges to Those Programs and the Discrepancies Among Leniency System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판례연구 / 31권 / 4호 / 249 ~ 290페이지
· 저자명 : 이기종

초록

리니언시 제도는 최근 들어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급속히 확산되고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리니언시 제도가 국제적으로 널리 보급되고 경쟁당국들의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감에 따라 형사제재 등 다른 경쟁법 집행 제도들과의 관계가 문제되는가 하면, 기업들이 동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운용상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국제 카르텔의 경우 각국의 상이한 리니언시 제도가 기업들의 자진신고를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거래법에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3배배상제도가 도입되고, 전속고발제도를 (부분)폐지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한지 하는 문제가 우리 공정거래법 집행에 관한 초미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리니언시 제도의 운용상 장애요소와 극복방안 및 그 국제적 조화의 문제를 전술한 OECD 경쟁위원회 제3작업부 회의의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뒤, 이와 관련한 우리 법상의 리니언시 제도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한 방안들은 담합에 대한 강화된 제재로부터 자진신고자를 보호하고 자진신고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리니언시 제도를 채택한 이상 그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결국은 카르텔의 적발과 제재를 촉진함으로써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나날이 증가하는 국제카르텔의 폐해와 리니언시 없이 국제카르텔을 제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영어초록

Leniency programs have recently proliferated and reved up in many jurisdictions including Korea. However, as competition agencies rely more and more on leniency programs in detecting cartels, they are facing various challenges to leniency systems as follows: leniency policies collide with other enforcement policies, especially with private enforcement and criminal liability; companies use leniency strategically for their own purposes; and competition authorities need to secure full and continuous cooperation of applicants, even after they have been granted immunity. They also have to cooperate with the agencies in other jurisdictions, despite the lack of harmony among their leniency systems.
In similar vein the leniency program in Korea is facing more and more of those challenges, as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trengthens the remedy against cartels: it already introduced treble damages against cartels; and the legislature is examining several bills to deprive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of the exclusive authority to report cartels to the prosecution. These changes caused fierce debates on the measure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leniency programs. Thus this article examines various challenges to leniency programs described above, and tries to suggest a series of measure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ose programs. In addressing controversial issue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rotection of leniency applicants and the enhancement of predictability in its implementation.

참고자료

· 없음